웹사이트상위노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로 7~8월 두 달간 행사 14건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위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 비용도 4억원을 넘겼다. 시위 장기화로 인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가 선관위 사태의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체육산업)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봉쇄 시위 여파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취소된 공연은 14건, 올림픽공원 내 다른 장소로 변경된 공연은 2건이다.
취소된 행사는 ‘2026년 JAYPARK 콘서트’(8월 25~30일, 1만800명), ‘2026년 유노윤호 콘서트‘(7월 13~19일, 1만500명), ‘2026 엔플라잉 단독콘서트’(7월28일~8월2일, 1만260명), ‘2026년 세븐틴 디노 팬콘서트’(8월 17~23일, 9975명), ‘2026 박서진 전국투어 앵콜 콘서트’(6월29일~7월5일, 6528명),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6월4~7일, 5000명) 등이다.
밴드 엔플라잉과 가수 유노윤호는 핸드볼경기장 공연 장소를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옮겨 희망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다. 하이브가 진행한 위버스콘은 관객 동선 등 운영 계획을 조정했고, 대체 공간을 구하지 못한 가수 박서진은 지난 7월 4~5일 예정된 전국투어 콘서트를 결국 취소했다.
체육산업은 올림픽공원 시설물 운영 규칙상 ‘재난이나 사회적 문제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대관료를 전액 환불했다. 이 경우 대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다만 무대 재설계비, 장비 운송비, 티켓 취소·재결제 시스템 비용, 조명·음향 등 협력업체 인건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기획사 등 민간 공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라, 향후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위로 인한 시설물 파손 복구 비용도 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추가 파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도 시위대가 시설을 점유 중인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애초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6·3 지방선거 전인 6월1일부터 직후인 4일까지 사흘간 1500만원에 대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위 장기화로 반강제적 대관 상태가 이어지면서, 송파구선관위에 중간 청구된 대관료는 2억151만원이 됐다. 오는 18일 국조특위가 투표용지 247만장 재검표를 할 때까지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송파구선관위가 내야 할 대관료는 약 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선관위는 늘어난 대관 사용료를 선관위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한 상태다. 지난달 선관위에 보낸 법률자문의견서에서 법무공단은 “임차인(선관위)이 실질적인 이익을 본 게 없다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선관위의 면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경우 선관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시위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김용만 의원은 “올림픽공원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가 나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18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송파구 투표지 전수 재검증이 차질 없이 진행돼 경기장이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선관위는 그때까지 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동영 “북한, 조선으로 부르자” 제안이 대통령 “논쟁의 여지 있어” 신중론
이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며 “전에는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고 적당히 피해자의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겨냥해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그렇다”며 “(경찰)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비 보조가 돼야 하는데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불송치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잘 보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당부했다.
올해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8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은 다른 연령층보다 집 안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약 3배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추정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2441명이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5명(33.8%), 80세 이상은 300명(12.3%)이었다. 연령별 환자 수 자체는 60대가 450명(18.4%)으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7.4명), 60대(5.8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21명으로, 이 가운데 13명(61.9%)이 80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17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발생 장소를 보면 80세 이상 고령층은 집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 비율이 전체 연령의 약 3배에 달해 실내 역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온열질환자는 실외 작업장(25.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논밭(13.3%), 길가(12.2%), 집(7.0%)이 뒤를 이었다. 반면 80세 이상에서는 논밭(27.7%)에 이어 길가(19.7%), 집(18.0%) 순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발생한 비율은 전체 연령층보다 약 2.6배 높았다.
복지부는 고령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워 상태가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한낮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작업,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집 안에서도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적극 활용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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