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폭락장에 털려나간 ‘빚투’…주가 반등 조짐에 다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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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0 02:44본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최근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 또 다른 ‘빚투’ 통로였던 은행권 마이너스통장은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취약 차주들은 빚투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연중 최저치(27조4038억원)를 기록했지만 이후 5일에 28조4179억원으로 하루 만에 1조141억원(3.7%)이 늘고, 6일엔 3761억원 더 증가했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은 코스피 지수를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달 28일만 해도 33조1940억원에 달하던 신용융자 잔액은 이후 이틀 동안 코스피가 6200선에서 5200선까지 17% 넘게 하락하자 5조7902억원(17.4%) 증발해 이달 4일에 27조4038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5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3.76%, 2.42% 동반 반등하자 신용융자 잔액도 곧바로 고개를 든 모양새다.
이 같은 반등이 추세적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과 6월 50조원을 넘나들던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은 이후 하락장 여파로 이달 들어 26조2770억원까지 떨어져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 자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나타난 신용잔액의 ‘반짝 증가’는 기술적 반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이날 취약 차주의 마이너스통장 연체가 크게 늘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 39조9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3조3000억원으로 8.5%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은 711억원에서 947억원으로 33.2% 급증해 잔액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대출이 조금 늘어나는 사이 갚지 못하는 돈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연체 부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2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됐다. 60대 이상의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0.37%로 전체 평균(0.22%)보다 0.15%포인트 높았고, 20대 이하 연체율도 0.33%로 평균을 0.11%포인트 웃돌았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에서도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았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은 20대 이하가 0.67%, 60대 이상이 0.59%로 전체 연체율(0.35%)보다 크게 높았다.
금융권에서는 차주들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 상당수를 주식 투자에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층과 이미 은퇴한 고령층이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안으면서 상환 여력이 흔들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취약 차주들이 ‘빚투’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지만, 그 이전부터 있어 온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신용대출·차입 관행은 하락장에서 특히 취약 차주들의 손실 폭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폭염에, 가뭄에 온 목숨들이 바싹바싹 타들어 가고 있다. 바깥의 열이 너무 뜨거워 차라리 창문을 닫아버리는 게 나을 지경이다. 한여름에 문을 닫고 살기는 난생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여름에 습도가 높아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스페인과 프랑스, 미국의 산불은 어찌 된 것일까? 올여름이 엘니뇨 현상으로 최악의 여름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있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마땅한 게 있을 리 없다. 자연이 부리는 신비스러운 이상 기온이라면 우리가 다하는 최선이 허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언어가 바뀌는 데에도 세계는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온갖 비탄과 허무를 안겨준 전쟁은 계속되는 중이고 자연을 파괴해야 가능한 경제 발전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남들보다 더 가져야 안도하는 탐욕도 쉬지 않고 증폭되어왔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 자체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도 있지만 지배와 이기심과 탐욕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대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서로 돕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 물론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사회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내면이 허물어지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사회문화적 유전자인 ‘인간됨’을 지키며 살려고 분투했다고 할 수 있다.
AI 설비투자 향한 정치권의 폭주
하지만 자본주의적 부의 추구가 노골화되면서 그러한 분투를 빠르게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근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 투자를 하라고 독려하자 성실한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당연시되면서 이른바 불로소득이 시대정신이 되고 말았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임금노예노동이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됨’의 소박한 영혼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적잖았다. 이런 현상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일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이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노후 자금을 쏟아붓고 빚을 내서 대통령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동을 통한 소박한 삶이 무의미해졌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들 중에 인공지능(AI) 담론 업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같은 이는 AI 시대에는 노동소득이 별 의미가 없고 자본소득이 중요하다고 청년들을 현혹해왔다. 나는 이게 얼마나 현실에 부합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시대의 흐름을 핑계로 기성세대 자신이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점만 말해두겠다. 대통령의 주식 투자 독려는 AI 산업에 정권의 운명을 건 연장선상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AI 담론 업자들이 떠드는 말을 일국의 대통령이 비슷한 버전으로 되풀이할 리 없잖은가.
그러자 ‘이코노미스트’지가 대한민국의 현상을 가리켜 “국가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이 뒤섞인 거대한 실험”이라고 부르며 그 위험성과 맹목성을 경고했다. 지금은 AI 설비투자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투자 열풍이 꺾이게 되면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주식시장이 폭락한 진짜 원인도 이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기로 하자.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AI 설비투자로 인해 온 산천이 결딴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가 야기하는 온갖 생태적 문제점들, 열섬 현상이나 전기 과소비, 물의 폭력적 점용 등은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돼 기피 설비가 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할 것 없이 부나비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른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따져보면 민주당 정권이 진정으로 민주정권인 적이 있었던가? 도리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기득권 세력 아니었나? 민주당은 교활하게 민주주의의 탈을 쓴 채 수구 세력보다 자신들이 낫다고 강변해왔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 수준이 비천했던 것이다.
기후위기서 ‘대전환’ 이끌 주체 절실
이번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기후재난 사태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은 아무 말이 없다. 정부는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반도체 공장도 빨리빨리 송배전망도 빨리빨리만 외치고, 여당인 민주당은 추한 권력 투쟁 중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시민들이 막아주자 윤석열 일당만 문책하면 제 할 일 다 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모양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무능과 무책임이 그동안 윤석열‘들’을 배양했다는 사실이다. 대전환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일인데, 현 정권은 아무래도 그럴 깜냥이 안 되는 것 같다. 새로운 정당 운동이 절실해 보인다.
트럼프,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공식화…국내 산업 영향은시장 장악 중 태양광 기업 타깃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이 목적일부 중국산 의존 원자재 관세건설 중인 미 발전소 원가 부담12월4일 발효 후 ‘변수’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들며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 내용의 핵심은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 가공품 일체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2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4일부터 발효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 수준이다.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별도 관세가 가산돼 부과된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산 제품에는 기존 일반관세를 포함해 총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수치가 조정돼 적용된다.
폴리실리콘이란 규석(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고순도로 정제해 만든 다결정 실리콘 기둥이다. 순도 99.9999% 수준의 6N 등급은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에 쓰이고, 99.9999999% 이상의 9N 초고순도 제품은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가 돼 첨단산업의 쌀로 불린다. 2005년 미국이 글로벌 폴리실리콘 점유율의 50%를 차지했지만, 이후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저가 덤핑 공세를 하면서 현재 중국의 점유율은 80%를 넘어섰고 미국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추락한 상태다.
국내 태양광 업계 명암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는 곳은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한화큐셀이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잉곳, 웨이퍼, 셀, 모듈을 아우르는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허브’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 그동안 동남아 등을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던 중국계 저가 모듈과 웨이퍼에 높은 진입장벽이 생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조한 한화큐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대폭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는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의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부터 완성된 패널까지 전체 공급망을 미국 전역에 구축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현지 공장 인프라가 100% 안착하기 전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원자재의 경우 최저가격제에 걸려 단기적인 조달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주로 생산하는 OCI홀딩스 역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등 중국 외 거점에서 정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탈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대체 공급사로서의 지위와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부에서 자재를 조달해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시공·개발 사업을 하는 국내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 있다. 무역 장벽으로 미국 내 태양광 자재 단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 발전소 건설 원가가 상승해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조 원가 부담이 누적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두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의 신에쓰와 숨코, SK실트론, 대만 글로벌웨이퍼스 등 글로벌 제조사들로부터 초고순도 웨이퍼를 공급받으면서 견고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둔 상태다. 품질 문제로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없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업계 자체를 타깃으로 삼았다기보다 태양광 생산체계를 통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밀하게 계산된 카드로 풀이된다. 다만 SK실트론이나 신에쓰 같은 웨이퍼 제조사들이 규제를 피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확보 경쟁에 나설 경우 장기 공급계약 시 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원산지 추적성 증명 행정 비용을 반도체 제조사에 전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연중 최저치(27조4038억원)를 기록했지만 이후 5일에 28조4179억원으로 하루 만에 1조141억원(3.7%)이 늘고, 6일엔 3761억원 더 증가했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은 코스피 지수를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달 28일만 해도 33조1940억원에 달하던 신용융자 잔액은 이후 이틀 동안 코스피가 6200선에서 5200선까지 17% 넘게 하락하자 5조7902억원(17.4%) 증발해 이달 4일에 27조4038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5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3.76%, 2.42% 동반 반등하자 신용융자 잔액도 곧바로 고개를 든 모양새다.
이 같은 반등이 추세적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과 6월 50조원을 넘나들던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은 이후 하락장 여파로 이달 들어 26조2770억원까지 떨어져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 자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나타난 신용잔액의 ‘반짝 증가’는 기술적 반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이날 취약 차주의 마이너스통장 연체가 크게 늘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 39조9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3조3000억원으로 8.5%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은 711억원에서 947억원으로 33.2% 급증해 잔액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대출이 조금 늘어나는 사이 갚지 못하는 돈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연체 부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2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됐다. 60대 이상의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0.37%로 전체 평균(0.22%)보다 0.15%포인트 높았고, 20대 이하 연체율도 0.33%로 평균을 0.11%포인트 웃돌았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에서도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았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은 20대 이하가 0.67%, 60대 이상이 0.59%로 전체 연체율(0.35%)보다 크게 높았다.
금융권에서는 차주들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 상당수를 주식 투자에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층과 이미 은퇴한 고령층이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안으면서 상환 여력이 흔들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취약 차주들이 ‘빚투’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지만, 그 이전부터 있어 온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신용대출·차입 관행은 하락장에서 특히 취약 차주들의 손실 폭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폭염에, 가뭄에 온 목숨들이 바싹바싹 타들어 가고 있다. 바깥의 열이 너무 뜨거워 차라리 창문을 닫아버리는 게 나을 지경이다. 한여름에 문을 닫고 살기는 난생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여름에 습도가 높아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스페인과 프랑스, 미국의 산불은 어찌 된 것일까? 올여름이 엘니뇨 현상으로 최악의 여름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있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마땅한 게 있을 리 없다. 자연이 부리는 신비스러운 이상 기온이라면 우리가 다하는 최선이 허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언어가 바뀌는 데에도 세계는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온갖 비탄과 허무를 안겨준 전쟁은 계속되는 중이고 자연을 파괴해야 가능한 경제 발전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남들보다 더 가져야 안도하는 탐욕도 쉬지 않고 증폭되어왔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 자체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도 있지만 지배와 이기심과 탐욕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대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서로 돕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 물론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사회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내면이 허물어지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사회문화적 유전자인 ‘인간됨’을 지키며 살려고 분투했다고 할 수 있다.
AI 설비투자 향한 정치권의 폭주
하지만 자본주의적 부의 추구가 노골화되면서 그러한 분투를 빠르게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근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 투자를 하라고 독려하자 성실한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당연시되면서 이른바 불로소득이 시대정신이 되고 말았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임금노예노동이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됨’의 소박한 영혼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적잖았다. 이런 현상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일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이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노후 자금을 쏟아붓고 빚을 내서 대통령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동을 통한 소박한 삶이 무의미해졌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들 중에 인공지능(AI) 담론 업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같은 이는 AI 시대에는 노동소득이 별 의미가 없고 자본소득이 중요하다고 청년들을 현혹해왔다. 나는 이게 얼마나 현실에 부합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시대의 흐름을 핑계로 기성세대 자신이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점만 말해두겠다. 대통령의 주식 투자 독려는 AI 산업에 정권의 운명을 건 연장선상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AI 담론 업자들이 떠드는 말을 일국의 대통령이 비슷한 버전으로 되풀이할 리 없잖은가.
그러자 ‘이코노미스트’지가 대한민국의 현상을 가리켜 “국가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이 뒤섞인 거대한 실험”이라고 부르며 그 위험성과 맹목성을 경고했다. 지금은 AI 설비투자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투자 열풍이 꺾이게 되면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주식시장이 폭락한 진짜 원인도 이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기로 하자.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AI 설비투자로 인해 온 산천이 결딴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가 야기하는 온갖 생태적 문제점들, 열섬 현상이나 전기 과소비, 물의 폭력적 점용 등은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돼 기피 설비가 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할 것 없이 부나비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른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따져보면 민주당 정권이 진정으로 민주정권인 적이 있었던가? 도리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기득권 세력 아니었나? 민주당은 교활하게 민주주의의 탈을 쓴 채 수구 세력보다 자신들이 낫다고 강변해왔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 수준이 비천했던 것이다.
기후위기서 ‘대전환’ 이끌 주체 절실
이번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기후재난 사태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은 아무 말이 없다. 정부는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반도체 공장도 빨리빨리 송배전망도 빨리빨리만 외치고, 여당인 민주당은 추한 권력 투쟁 중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시민들이 막아주자 윤석열 일당만 문책하면 제 할 일 다 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모양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무능과 무책임이 그동안 윤석열‘들’을 배양했다는 사실이다. 대전환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일인데, 현 정권은 아무래도 그럴 깜냥이 안 되는 것 같다. 새로운 정당 운동이 절실해 보인다.
트럼프,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공식화…국내 산업 영향은시장 장악 중 태양광 기업 타깃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이 목적일부 중국산 의존 원자재 관세건설 중인 미 발전소 원가 부담12월4일 발효 후 ‘변수’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들며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 내용의 핵심은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 가공품 일체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2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4일부터 발효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 수준이다.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별도 관세가 가산돼 부과된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산 제품에는 기존 일반관세를 포함해 총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수치가 조정돼 적용된다.
폴리실리콘이란 규석(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고순도로 정제해 만든 다결정 실리콘 기둥이다. 순도 99.9999% 수준의 6N 등급은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에 쓰이고, 99.9999999% 이상의 9N 초고순도 제품은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가 돼 첨단산업의 쌀로 불린다. 2005년 미국이 글로벌 폴리실리콘 점유율의 50%를 차지했지만, 이후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저가 덤핑 공세를 하면서 현재 중국의 점유율은 80%를 넘어섰고 미국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추락한 상태다.
국내 태양광 업계 명암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는 곳은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한화큐셀이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잉곳, 웨이퍼, 셀, 모듈을 아우르는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허브’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 그동안 동남아 등을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던 중국계 저가 모듈과 웨이퍼에 높은 진입장벽이 생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조한 한화큐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대폭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는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의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부터 완성된 패널까지 전체 공급망을 미국 전역에 구축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현지 공장 인프라가 100% 안착하기 전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원자재의 경우 최저가격제에 걸려 단기적인 조달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주로 생산하는 OCI홀딩스 역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등 중국 외 거점에서 정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탈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대체 공급사로서의 지위와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부에서 자재를 조달해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시공·개발 사업을 하는 국내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 있다. 무역 장벽으로 미국 내 태양광 자재 단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 발전소 건설 원가가 상승해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조 원가 부담이 누적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두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의 신에쓰와 숨코, SK실트론, 대만 글로벌웨이퍼스 등 글로벌 제조사들로부터 초고순도 웨이퍼를 공급받으면서 견고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둔 상태다. 품질 문제로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없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업계 자체를 타깃으로 삼았다기보다 태양광 생산체계를 통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밀하게 계산된 카드로 풀이된다. 다만 SK실트론이나 신에쓰 같은 웨이퍼 제조사들이 규제를 피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확보 경쟁에 나설 경우 장기 공급계약 시 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원산지 추적성 증명 행정 비용을 반도체 제조사에 전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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