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이르면 13일 발표···“명확한 플랜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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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0 00:14본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이르면 13일 도심 유휴부지를 총동원해 최대 5만 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지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들과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주택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청와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급지와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이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420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 동안 2차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 막판 점검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한 만큼 올초 ‘1·29 공급 대책’ 때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공급지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나 상가 등도 함께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뜻한다.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 구로구·금천구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의 용적률을 상향해 2만5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용산어린이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신규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가장 큰 난관은 신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쏟아지는 주민 반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결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좌초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가 대표적이다. 추가 공급지로 검토되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 역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뜻을 담아 정원 입구에 수십개의 근조화환을 보내고 있다.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변수다. 과천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과천시와 마사회가 경마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마장이 이전하면 수백억원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토부는 1만 가구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구 과밀화 등을 이유로 최대 8000가구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 모두 불가 방침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추가 후보지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발표된 후보지에서 ‘실행력’을 보여주는 것이 주택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랩장은 “정부가 새로운 공급지를 찾기보다는 기존 발표안에서 용적률을 올려 물량을 늘리거나 속도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기존 공급 대책의 공기를 2~3년 단축해 ‘3년 뒤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명확한 플랜을 제시해야 시장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췄고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이들은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다가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 ‘삐에로방’ 등에서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를 지속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 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닛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뒤인 2024년에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지만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이들의 담합이 시중 정육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9일 청와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급지와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이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420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 동안 2차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 막판 점검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한 만큼 올초 ‘1·29 공급 대책’ 때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공급지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나 상가 등도 함께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뜻한다.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 구로구·금천구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의 용적률을 상향해 2만5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용산어린이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신규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가장 큰 난관은 신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쏟아지는 주민 반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결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좌초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가 대표적이다. 추가 공급지로 검토되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 역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뜻을 담아 정원 입구에 수십개의 근조화환을 보내고 있다.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변수다. 과천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과천시와 마사회가 경마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마장이 이전하면 수백억원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토부는 1만 가구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구 과밀화 등을 이유로 최대 8000가구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 모두 불가 방침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추가 후보지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발표된 후보지에서 ‘실행력’을 보여주는 것이 주택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랩장은 “정부가 새로운 공급지를 찾기보다는 기존 발표안에서 용적률을 올려 물량을 늘리거나 속도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기존 공급 대책의 공기를 2~3년 단축해 ‘3년 뒤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명확한 플랜을 제시해야 시장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췄고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이들은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다가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 ‘삐에로방’ 등에서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를 지속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 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닛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뒤인 2024년에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지만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이들의 담합이 시중 정육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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