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의 신병도 함께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강제로 데려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구속기간 10일을 채워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의자를 인치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0월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 신병을 공소청이 계속 구속한 채 사건만 사법경찰관에게 보내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A부장검사는 “입법자 의도를 조화롭게 해석해보면 검사가 신병을 관리하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신병처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피의자 입장에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공소청을 이용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경찰이 구속의 주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C차장검사는 “경찰이 구속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보내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과정이 꼬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살인 피의자도 일단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전반을 손본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국가와 함께 보조금을 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액수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로 주는 보조금과 지방비로 주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지자체가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들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동날 정도로 전기차가 인기를 끌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19만8509대로 지난해 동기대비 113.6% 증가했다. 상반기 신규 등록된 차(85만636대) 중 23.3%에 전기차였다.
문제는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리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는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바 있다.
기후부는 전기차 차종별로 현재 보조금 단가가 적정한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형 전기 화물차들이 기후부 인증을 받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적정 보조금 단가를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원가 등을 고려, (대형 전기 화물차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내연기관 차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주행 베스트셀러’인 유래혁의 <수족관>이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 8월 1주간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유래혁의 소설 <수족관>이 지난주에 이어 1위를 지켰다. <수족관>은 2024년 1월에 발표된 장편 소설이다. 출간 당시에는 큰 화제를 모으지 못했으나, 젊은 층 독자를 중심으로 SNS에서 인기를 끌어 베스트셀러가 됐다.
최근 출판계를 이끌어가는 ‘1020세대’와 ‘여성’ 독자의 사랑을 받은 것이 인기 요인이다. 표지 삽화도 <스즈메의 문단속>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떠오르는 여름날의 아련한 풍경이라 독자의 사랑을 받는 데 힘을 보탰다.
최근 별세한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투명한 나선>은 2위에 올랐다. 그의 주요 전작인 <용의자X의 헌신>, <악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도 추모 열기 속에 외국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자리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대본집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종합 7위에 진입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인기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대본집과 각본집 출간이 활발히 이어지는 추세”라며 “이는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팬덤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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