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을 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며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 또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진영 내부를 향한 반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들을 억제시키고 나의 가치와 이념을 관철해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영속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이념과 가치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상대가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는 또 다르다”면서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면서 “그럴수록 목소리를 내기보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저항 강도가 세지며 (개혁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되겠느냐.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두 차례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무단 사용과 관련해 지난 4월, 6월 두 차례 주일 미국대사관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4일 보도했다. 외무성은 “공공기관이라 해도 지식재산을 사용할 경우 제작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저작권 침해, 작품 이미지 훼손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포켓몬스터’(포켓몬), ‘드래곤볼’, ‘유희왕’, ‘나루토’ 등의 인기 캐릭터를 미·이란 전쟁의 미국 측 선전 영상이나 이민자 추방 정책 홍보 영상에 활용해왔다. 지난해 9월 이민자 대거 체포·추방 방침을 담은 영상에서 포켓몬 주인공 ‘지우(일본명 사토시)’가 몬스터볼을 던져 포켓몬을 잡는 장면이 나왔다. 이민자 얼굴 사진이 포켓몬 카드처럼 배열됐고 “Gotta Catch ‘Em All(전부 잡아야 한다)” 문구가 함께 적혔다. 지난 3월 미·이란 전쟁의 ‘장대한 분노’ 작전 홍보 영상에서는 미군의 이란 공습 장면과 함께 유희왕과 드래곤볼의 캐릭터들이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루토 주인공 캐릭터로 분장한 모습도 홍보에 활용됐다.
이는 모두 원작자나 제작사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이었다. 일본 정부의 두 차례 우려 표명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캐릭터 도용을 이어갔다. 마이니치신문은 “7월 말 기준 문제로 지적된 주요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저작권 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가수들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해 숱한 비판과 항의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대표곡 ‘바이(Bye)’를 이민자 체포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넣었다가 항의를 받았다. 그란데는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 댓글로 “내 음악을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연관해 쓰지 말아달라”고 썼다. 이외에도 아바, 셀린 디옹, 푸 파이터스, 비욘세, 리아나, 페리 윌리엄스, 에어로스미스, 퀸, 롤링스톤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노래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기간이나 재임 기간 중 동의 없이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로남불식 저작권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경쟁사들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의 AI모델이 자국 기업의 결실을 가로채 이를 경쟁력 확보의 발판으로 삼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것은 미국이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정권 홍보가 우선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한국 작가 500여명이 이스라엘 정부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학살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작가회의와 출판사 ‘얼굴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6일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 서울 청계광장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 1000일 한국작가 한줄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시작된 지 1000일째가 되는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팔레스타인 연대를 위한 한줄성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나희덕, 송경동, 고선경, 권김현영, 신해욱, 예소연, 오은, 우다영, 정보라, 진은영, 안톤 허 등 작가와 시민 501명이 동참했다.
작가회의는 “참여자들은 폭력의 증인으로서 이 시간을 기록하고, 저항과 희망을 선언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군사점령·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문장을 각자의 언어로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시인 신해욱은 한줄성명에서 “해체되어야 할 것은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름만 남아 악의 상징이 될 것이다. 만국 공통의 욕설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소설가 정보라는 “Palestine will be Free(팔레스타인은 자유로워질 것이다)”라고 했다.
한줄성명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공식계정(@wordsforgaza)에 순차 공개되고 있으며, 이후 연계 전시와 워크숍,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희덕 시인은 ‘가자, 라는 지옥’이라는 시를 낭송하며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했다.
“난민 수용소에 폭탄이 쏟아진다/ 구호품을 받으려던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진다/ (중략)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이 벌이는 홀로코스트,/ 그들은 왜 자기 안의 히틀러를 보지 못하는가/ 가자, 라는 지옥을 왜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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