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 문제와 ‘대출 규제’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중평초등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이 22일 방학식을 마치고 즐거운 표정으로 교실을 나서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실시한 실사격 훈련은 일본의 ‘남중국해 판결 지지’ 공개 선언과 대만 문제에 깊이 간여하려 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라고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을 두고 중국 측에 항의했지만 ‘불법’ 대신 ‘안전’을 문제 삼았다. 중국 정부가 오히려 “일본의 EEZ 주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중국을 비판해 온 일본의 명분을 공격하면서 러시아와 협력해 서태평양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는 ‘심층반격’에 나서고 있다. 서태평양의 긴장이 구조화되는 징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9일 중·러 함정 3척이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약 180㎞ 지점에서 기관총을 이용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해군의 런하이급(배수량 1만t~1만3000t급) 미사일 구축함 안산함과 뤼양3급 방공 구축함 카이펑함, 보급함인 커커시리후함과 러시아 해군 초계함인 스트레구시급 레즈키함이 참여했다.
이 함정들은 지난 16일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통과했으며 실사격 훈련 직전 무전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에 훈련 사실을 알렸다. 선박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이번 훈련이 인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기하라 장관은 “일본 열도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을 우려한다”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이 자국 EEZ 내 중국군의 훈련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실탄 훈련은 국제법에 적합하며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키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700㎞ 떨어진 암초이며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해 있다. 일본 정부는 1931년부터 해당 암초를 실효 지배해 왔으며 1988년부터 암초 주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섬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륙붕은 섬이나 육지로부터 200해리 이내 해역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한국, 중국 등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암초라며 일본의 EEZ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린 대변인은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아닌 ‘암초’라며 “EEZ를 주장하는 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EZ 내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도 국제해양법상 불법이 되지 않는다. 국제법상 EEZ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우선권만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군대는 EEZ 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한다. 일본 정부가 ‘불법’ 대신 ‘안전’ 문제를 들어 중국 측에 항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번 훈련이 일본 정부에 딜레마를 안겨 줬다”며 “일본은 해양 영유권을 수호하고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지만,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른 해역에서 일본과 동맹국들이 의존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광범위한 법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미국 등이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원칙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지에서 중국 위협론을 부각해 온 것에 대한 반격이라는 의미다.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공대 S.라자라트남대 교수도 “중국의 이번 훈련은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미국 등이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훈련을 했을 때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계산의 결과”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11일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시행한 중·러 합동 해상 훈련인 ‘해상연합 2026’에 이어서 진행됐다. 중국 해군은 지난 6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훈련 이후 중·러의 합동 순찰도 예고했다.
더 디플로맷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과거에는 정치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오늘날 양국 군 훈련은 작전적 상호운용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 교수도 “중·러가 서태평양에서 미·일동맹을 전략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20일(현지시간) 영국 햄프셔주 판버러 에어쇼 기조강연에서 중·러의 실사격 훈련 사실을 처음 알렸다. 중·러의 일본 인근 군사 훈련이 더욱 빈번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비핵 3원칙’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키노토리시마 실사격 훈련은 미·일과 중·러의 전략 게임 시험대가 된 서태평양의 현실을 보여주는 무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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