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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향포럼]기반 무너진 자리, 코드로 세우는 신통상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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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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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글로벌 무역 시장의 주춧돌이 흔들리고 있다. 수십년간 세계 경제를 이끈 다자주의 무역 체제(WTO)는 붕괴했고, 무역은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만을 좇지 않는다. 자국 우선주의를 극단화한 ‘트럼피즘’의 재부상,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보복성 통상 장벽, 인공지능(AI)이라는 파괴적 기술 혁신이 결합하면서 세계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로 회귀하고 있다.
이 대전환기 속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생존 방정식을 다시 써야 한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벽은 강력해진 트럼피즘과 중국의 자원 성벽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침해하면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징벌적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갈륨·게르마늄·희토류에 이어 첨단 산업 필수재인 흑연과 안티몬까지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블록화에 대항해 글로벌 첨단 제조업의 생명줄인 원자재를 인질로 잡은 것이다. 효율적 분업의 공간이었던 글로벌 무역 체제가 국가 안보와 정치적 충성도를 시험하는 무대로 변질되면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상시적인 공급망 시한폭탄이 됐다.
이 지정학적 균열 속에서 혼돈을 가속화하는 변수는 AI 기반의 디지털 기술 폭발이다. WTO에 따르면 AI는 국경 간 장벽을 낮춰 글로벌 교역량을 최대 40%까지 확대할 잠재력을 지녔다. 실시간 물류 최적화, 국경 없는 커머스, 관세청의 품목 분류 자동 매칭 등은 교역의 물리적 마찰을 줄이는 긍정적 지표다. 하지만 혁신의 이면에는 심각한 불균형의 덫이 도사리고 있다. 통상의 경계가 물리적 상품에서 지식과 코드, 데이터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독점한 거대 국가와 기업이 주도권을 쥐는 ‘디지털 패권주의’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제 무역 장벽은 관세가 아니라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디지털 만리장성’과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재편 중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EU AI법’은 위반 시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기술적 비관세 장벽이다. 당장 자율주행 기술, AI 탑재 의료기기 등이 ‘고위험 AI’로 분류돼 설계 단계부터 인증 장벽에 부딪혔다. 더 심각한 것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AI법 기준 충족을 요구하면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부품사들까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디지털 교역장벽 상시 모니터링 센터’를 고도화하고 인증 비용을 보조하는 미시적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출로를 찾아야 할까. 우선 다자주의 향수에서 벗어나 미·중 갈등과 트럼피즘의 불확실성을 상수로 두고 통상 외교를 바꾸어야 한다. 거대 다자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금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소수 국가가 민첩하게 뭉치는 ‘미니래터럴리즘(소다자주의)’을 전개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CPTP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활용해 우방국들과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엮어 원자재와 판로의 완충 지대를 넓히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 한국은 거대 패권국 사이에서 규범의 파편화를 막는 ‘디지털 교량 국가’이자 ‘개방형 디지털 연대의 개척자’로 거듭나야 한다. 반도체·IT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협상 카드로 삼아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레버리지 삼아 글로벌 데이터 흐름과 안전한 AI 활용 규범을 만드는 국제 논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기업들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해외 규범을 반영하는 ‘컴플라이언스 바이 디자인’ 전략을 취해야 하며, 정부는 한국의 AI 인증 제도를 주요국과 상호 인정(MRA)을 받도록 선제적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지금,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재앙이다. 규칙이 사라지고 기술과 자원이 질서를 재편하는 이 혼돈의 시기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통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다. 소다자주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와 첨단 디지털 통상 규범의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단순한 무역 강국을 넘어 질서를 조율하는 ‘전략적 기술 통상 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클럽’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술과 마약, 성범죄 같은 어두운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클럽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독일 정부가 나이트클럽을 성매매업소, 카지노와 같은 유흥업소 범주에서 떼어내 ‘문화시설’로 재분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내각은 관련 건축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아직 의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지 의견이 많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독일 클럽 업계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독일, 특히 수도 베를린에서 클럽은 단순한 유흥시설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곳이 세계적인 테크노 클럽 ‘베르크하인(Berghain)’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입장하기 가장 어려운 클럽’으로 유명한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입장 거부당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베르크하인 앞에 몇 시간씩 줄을 서도 입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는 “웃지 말 것”, “줄 서면서 친구와 시끄럽게 떠들지 말 것”, “관광객처럼 보이지 말 것”, “과하게 꾸미지 말 것” 같은 각종 입장 요령이 공유됩니다. 심지어 입장 심사를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게임까지 등장했습니다.
베르크하인의 입장 여부를 결정하는 ‘문지기’ 스벤 마르크바르트는 베를린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사진작가이기도 한 그는 외모보다 음악과 문화에 대한 진정성을 중요하게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클럽 하나에 왜 이렇게 유난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클럽 문화는 단순한 밤 문화가 아니라 도시 정체성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1960~70년대 학생운동과 반전운동을 거치며 독일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문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졌습니다. 이후 탈산업화 과정에서 빈 공장과 창고들이 공연장과 클럽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베를린 곳곳의 폐공장과 산업시설은 새로운 문화 실험장이 됐습니다. 베르크하인 역시 옛 발전소 건물을 개조해 만든 공간입니다.
여기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시작된 테크노 음악이 유입되면서 베를린은 세계적인 전자음악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베를린의 클럽은 단순히 춤추고 술 마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음악과 예술, 패션이 만나는 대안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베를린 패션위크에서는 베르크하인 내부에서 런웨이 쇼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문화 관계자들은 베를린 클럽 문화가 매년 15억 유로(약 2조6349억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독일 클럽들은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임대료 급등과 재개발, 소음 민원,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문화가 겹치면서 이른바 ‘클럽슈터벤(Clubsterben·클럽의 죽음)’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대표 클럽인 슈부츠, 워터게이트, 멘쉬 마이어 등은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업계는 현재 베를린 클럽의 절반가량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추산합니다.
클럽의 법적 지위도 문제로 꼽힙니다. 현재 독일에서 클럽은 ‘유흥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소음 규제에 취약하고 입지 제한도 많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독일 음악공연장연합회 이사 마르크 볼라베는 영국 가디언에 “클럽은 신인 예술가를 발굴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극장에 훨씬 가깝다”며 “오페라나 연극처럼 문화시설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도 부담입니다. 클럽을 가장 많이 찾는 젊은 층의 경제적 여력이 줄어든 데다, 최근 젊은 세대의 음주량 감소 역시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일간지 타게스차이퉁은 “클럽의 죽음은 베를린의 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클럽이 관광객과 기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만 남는다면 더 이상 ‘베를린 클럽 문화’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클럽을 문화시설로 인정하려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정부는 클럽을 단순한 유흥 공간이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젊은 인재를 유치하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경제적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클럽은 예술·문화적 가치를 가진 시설로 인정받게 됩니다. 일부 주거지역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재개발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도 강화됩니다.
한 베를린 클럽 관계자는 가디언에 “그동안 우리는 종종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이번 변화는 클럽이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문화 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보호하려는 것은 클럽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폐공장을 공연장으로 바꾸고, 낯선 음악을 새로운 문화로 키워낸 도시. 베를린을 베를린답게 만든 다양성과 문화 생태계를 지키려는 시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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