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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코스피 8000 거품’ 우려에…구윤철 부총리 반박 “혁신 노력 없을 때 버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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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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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제기되는 ‘코스피 8000 거품론’에 대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 혁신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지속 가능한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코스피 8000선 안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혁신을 위한 노력이 없을 때 버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전환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혁신, 인재 양성, 청년 창업 지원 등이 시장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도 중동 정세와 반도체 경기 흐름 등 대외 변수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 영향으로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다만 규모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 산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시대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센서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후보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AI 경제에서 데이터 저장장치가 뇌라면 센서는 눈 역할을 한다”며 “센서 역시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도 재확인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가 금융이나 제도를 통해 투기를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 수요는 지원하되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돈이나 제도 측면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 재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동발 물가 불안과 관련해선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향남 일대에서 불법 택시 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이들이 경찰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 등 외국인 2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이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식당가 등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콜뛰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상가 인근 뒷골목에 차를 대기시킨 뒤 일반 택시요금보다 2000~3000원가량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며 호객행위를 했다. 주변 택시 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차에 태우려던 승객을 ‘지인’이라고 주장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일부 피의자들은 호객행위 이외에도 SNS 등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콜뛰기 의심 차량을 특정해 장기간 현장 잠복 및 추적 수사를 병행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평일에는 공장 등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콜뛰기 영업을 하며 하루 10만~15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영업 차량은 운전자가 무보험·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가 어렵고 각종 강력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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