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 가능성이 낮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55세의 연령 기준과 최대 8개월 체류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데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돼 고용주는 고용 비용이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계절근로자는 914명으로, 이들이 낸 보험료는 약 3억9800만원에 달하지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업무가 유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및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부터 신청 시 가입 제외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법 시행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 및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장급 인사 △도시정책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한성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김영한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법령정비국장 김진 △법제정책국장 양미향 △법제정보지원국장 송상훈 △법제자문조정관 최성희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정해성 ◇과장급 전보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장 부이사관 배개나리 △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김한율 △행정법제국 법제관 〃 박지은 △법제정책국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 〃 김혜정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 윤길준 △법제자문조정관실 법제자문1담당관 서기관 김태형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 서장원 △행정법제국 법제관 〃 김태원 △법제정보지원국 법령정보총괄과장 〃 손중근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장 〃 이경준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최혜경 △법령정비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 조지은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장 〃 류준모 △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장 〃 조정필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지원과장 〃 호우미 △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장 〃 이상현 ◇과장급 파견 △방위사업청 서기관 이상민 ◇서기관 전보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 오정애 △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선우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 강민정 △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 박일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법무감사담당관 김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전보 △유라시아지역과장 황의태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병원장 백용현 △침구과 과장 박연철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 겸 치과교정과 과장 강윤구
■이데일리엠 △이코노미스트 편집국장 김정민 △미디어사업국장 권오용
■신아일보 △건설부동산부장 남정호
■폴리뉴스 △편집국장 겸 부사장 전규열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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