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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변호사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 미룰 게 아니라 철회해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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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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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극단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이를 권한 남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촌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법 관련 논란이 일자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한 점을 놓고는 “아예 철회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 지지를 더 크게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적인 진보계 법조인으로 꼽힌다. 그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을 비판해왔다. 2024년에는 민주당 추천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기존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개혁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조항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을 특검이 공소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 본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출범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공소취소 권한은 지난해 출범한 채상병 특검에도 부여됐다. 그때는 지금처럼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는데.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정훈 대령(현 준장)은 위법한 상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 박 대령이 특검을 임명하거나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다. 최고 권력자가 본인 사건을 공소취소라는 방식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좋은 말에 불과하다. 수사해보고 정말 ‘조작기소’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때 가서 법무부 장관 지휘로 검찰총장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는 특검에게 동시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면 정말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소취소 조항만 빠진다면 ‘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정권에 도움 되는 수사는 ‘총량 극대화 수사’를 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는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검찰의 행태와 검찰권의 오남용을 들여다본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 틈에 공소취소 권한을 끼워 넣은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여당도 이런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당장 공소취소를 추진한 이유가 있다고 보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극단적으로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보통 불안할 때 권한과 권력을 극단적으로 쓴다. 검찰 역시 자신들이 불안해서 극단적으로 휘두른 권한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정권 후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 걱정돼서 정권 지지율이 높은 지금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적어도 여당은 그렇다. 공소취소는 권한 남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권한 남용을 권한 남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엄청 촌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한다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옳은 지적이다.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선을 넘는’ 행위다. 이것이 허용되면 향후 정권이 바뀐 뒤에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입법으로 무마하려 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논의를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식’ 미루기가 아닌가 한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논의를 미룰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지지를 더 크게 받는 길이다.”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사장’ 최모씨 신상이 오는 12일부터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씨가 신상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씨 신상정보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최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썼던 최씨는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혐의 일부에 대해 인정했으나,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관한 답변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IRNA통신은 파키스탄에 보낸 이 제안이 현 단계에서는 적대행위 중단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6일 미국이 이란에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항으로 구성된 1쪽짜리 양해각서(MOU)를 보냈다고 전했다. MOU에는 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 등 14개 항목이 포함됐다.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사이 양국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할 수 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프리덤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떤 공격도 중동 내 미국 시설과 선박에 대한 강력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미국이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오만만에서 타격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란군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새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반관영 파르스통신을 인용해 이란군 통합지휘사령부 알리 압둘라히 사령관이 하메네이에게 이란군의 준비 태세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 당국은 두문불출 중인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첫 공습 당시 충격으로 넘어져 다쳤으나 현재는 회복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마자헤르 호세이니 의전국장은 “허리 부상은 호전됐고 무릎 부상도 곧 회복될 것”이라며 “귀 뒤쪽에 작은 상처가 있지만 이미 치료를 마쳤다”고 말했다.
주말 사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도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6일 휴전 기간 첫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9일에도 레바논 남부를 타격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주둔한 병력을 향해 무인기(드론)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로 오는 14~15일 워싱턴에서 3차 휴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헤즈볼라는 정부에 협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 이후 크렘린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옮겨 보관하는 내용의 중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중동 중재국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8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난 데 이어 9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면담하는 등 중재 외교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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