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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무죄’ 이성윤 의원, 763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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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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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763만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는 청구인(이 의원)에게 비용보상으로 763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하자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재판받았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744만8000원의 비용보상을 받는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885만1000원의 비용보상 지급이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고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6·3 지방선거 경선 주자들에 대한 당의 조치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당선 시 민주당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한 데 대해 “공천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보여준 횡포, 불공정, 전북도민에 대한 무시 등에 관해 많은 도민께서 마지막 선택은 도민이 하는 것이라는 요구를 강하게 해오셨다”며 “도민들의 부름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가 대리비 지급 의혹이 제기된 자신은 제명하고,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전략공천한 것은 “당의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저이기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도부는) 한마디 해명 절차 없이 단 12시간 만에 저를 제명했고, 상대 후보의 제3자 대납 의혹에 관해선 단 2명만 인터뷰(조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건을 대하는 지도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신을 12·3 내란 동조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이가 이 후보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내란 프레임을 씌워 당시 공천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저를 최고위원회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마지막에 배제하려는 노력을 친청(친정청래) 그룹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결과적으로 기부 행위가 이뤄진 것인데, 당선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을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법이라는 것이 도덕과 상식 위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시 “(민주당에) 복귀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당하는 것은 대선이나 지선, 총선에 혁혁한 기여가 있을 때 복당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이런 상황이라면 (어렵지 않겠나)”이라며 “전북도민은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에 크게 걱정은 안 한다”고 말했다.
21년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를 운전한 수행비서 최영씨가 10일 세상을 떠났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향년 62세.
충남 금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한양공고 졸업 후 군에서 제대한 뒤 이광재 당시 보좌관의 소개로 1988년부터 노 전 대통령의 차를 몰기 시작했다.
당시 정치인 비서로 일했던 김귀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은 2009년 여성신문에 ‘당시 노무현 의원실에선 운전기사 최영 씨의 월급이 가장 많았고, 이광재 보좌관 월급이 가장 적었다’고 썼다. 고인의 형 최영군 씨는 “보좌진 숫자가 많다 보니 생긴 일이었지만, 그만큼 인간적으로 대해주니 안 끌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형 최 씨는 “노 대통령이 차를 탔을 때라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게 하려고 운전할 때는 룸미러를 늘 거꾸로 틀어놓은 채 사이드미러만 보며 운전했다”며 “가족들한테도 노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일 때도 ‘운전기사’를 바꾸지 않겠다며 특수 제작된 벤츠 방탄차 이용을 거절했다. 결국 고인은 2002년 12월24일 하루 동안 청와대 경호실에서 따로 교습을 받은 다음 날부터 방탄 승용차를 운전했다.
형 최 씨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 시 탄 버스를 운전한 이도 고인이었다. 평양 방문 당시는 물론, 2009년 서거 후 영구차를 몬 것도 고인이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는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권양숙 여사의 차를 몰았다.
유족은 부인 김 씨와 1남 1녀(최재식·최주연), 형 최영군 씨, 동생 최경미 씨 등이 있다. 빈소는 국립중앙의료원. 발인은 12일 오전 8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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