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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포토뉴스]송언석 “자리에 연연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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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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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말부터 전국 10만7000개 전기차 충전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12~15%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태양광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낮 시간대 충전 요금을 낮춰 전력 수요를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4일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충전 전력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뜻한다.
공동 주택(아파트)과 회사에 설치된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000개소(전국 충전소의 약 43%)는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50%, kWh(킬로와트시)당 40.1~48.6원이 할인된다. 할인 적용 시간은 3~5월, 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000여개도 할인이 적용된다. 토요일에는 kWh당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된다.
이번 할인에 따라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 실제 할인율은 12~15% 수준이다. 전력요금이 전체 충전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수준이기 때문이다. 충전요금은 전기 기본요금과 전력요금,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부는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향후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 도입한다. 제주 소재 주택은 누진제 대신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누진제가 국민 생활에 자리 잡고 있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려면)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선택을 통해 이런 시간대별 요금을 활용할 기회를 차츰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에 시행 2주간 9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신청자 절대 다수는 노인이었고, 지역별로 신청자 수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2주차(3월27일~4월10일)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2주간 총 신청자는 8905명으로,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1~3월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4명과 비교해 4.6배 늘어난 수치다.
다만 실제 서비스로 연계된 경우는 신청자 8905명 중 643명으로 약 7.2%에 그쳤다. 통합돌봄은 신청 이후 가정 방문 조사와 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치는 구조로, 서비스 제공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신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졌다. 229개 시군구 가운데 울릉군을 제외한 228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울릉군의 경우 노인 인구가 적어 사업 운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지점들도 통계에서 드러났다. 우선 신청자 대부분이 노인에 집중돼 통합돌봄이 목표로 하는 ‘복합적 돌봄 필요 대상’이 다양하게 포함되진 못했다. 전체 신청자 890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98.8%)을 차지했다. 정책적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 신청자는 106명으로 전체의 1.2%에 그쳤다. 이들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16명에 불과했고,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었다.
노인 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를 보면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등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복지부 관계자는 “1~3단계 로드맵에 따라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초기에는 노인 신청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중증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간 편차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인 만큼 신청 격차를 서비스 격차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이용자 만족도와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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