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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국제기구들, 호르무즈 역봉쇄한 미국 향해 ‘에너지 위기’ 일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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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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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그룹 등“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공급 차질”유엔, 고립 선원 안전 문제 제기시진핑은 평화 ‘4대 제안’ 발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해 이란산 원유 수출 차단을 시도하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 세계에 에너지 대란과 경제적 충격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일제히 경고했다. 유엔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을 향해 호르무즈를 열라고 요청했다.
IMF와 WBG, IEA는 13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전쟁의 영향은 상당하며 전 지구적이고 매우 비대칭적”이라며 “특히 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들이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르무즈를 통한 해상교통이 재개된 이후에도 주요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이 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특히 기반 시설이 입은 피해로 인해 연료와 비료 가격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EA는 미·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내 원유 생산 및 정유 시설 등 80곳이 타격을 입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 워싱턴에서 호르무즈 물동량과 관련해 “3월까지는 제한적으로나마 화물이 운송됐으나 4월 들어서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이번 전쟁으로 “역사상 최악의 세계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어떤 나라도 이 파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분쟁지에 고립된 선원 약 2만명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미·이란 간 종전 협상 논의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휴전 유지를 당부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도 “호르무즈와 같은 국제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제 해양법과 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이란을 모두 겨냥했다. 그는 미국의 역봉쇄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운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분쟁 완화뿐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베이징에서 칼레드 빈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회담하고 중동 평화를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시 주석은 이 제안에서 “국가 간 평화공존 원칙을 견지하고, 중동·걸프국가의 주권 및 안보·영토보전 권리를 존중하며,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국제법을 수호하고, 중동·걸프국가의 발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시 주석 명의의 평화 제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막후에서 이란을 설득해 미·이란 2주 휴전이 성사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 핵심 교육정책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재편거점국립대 9곳 중 3곳 선정학교당 1000억 규모 집중 지원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대학 간 양극화 더 커질 우려“기초학문 균형 필요” 지적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재편됐다.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올해만 학교당 1000억원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대학들은 기업·대학 일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산업 일변도로 가지 않도록 기초학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3개 거점국립대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에는 약 1000억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 산업, 인재를 새로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라며 “일극에서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데 3개 대학이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확정안이다. 당초 공약은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위해 3개 대학에 향후 5년간 선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변경됐다.
지원 방법은 3개 대학마다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거점대학’을 패키지처럼 만들어 육성하는 것이다. 브랜드 단과대는 기업이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해 기업과 대학이 일체화된 교육연구 모델을 만드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다이슨 공과대학’ ‘롤스로이스 학위도제제도’처럼 기업이 학생의 대학 입학과 동시에 채용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를 들었다.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괄 지원하는 특별장학 프로그램과 우수 학생을 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연구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한다.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대학별로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해 우수 교원·인재에게 파격 대우를 할 계획이다.
선정 대학들은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 과정은 인근 다른 대학 학생들 및 지역 초중고 학생과도 공유하게 된다.
교육부는 7월까지 대학별로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선정 대학은 올 3분기에 발표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산업통상부와 기업 30여곳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고, 전북 새만금 부지에 9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현대자동차를 접촉했다고 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거점국립대들이 유수 기업과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소통을 시작했다”며 “일례로 최근 모 지역 대학은 L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해외 유수 대학의 국제적인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을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하려 했으나 인재 양성 방안이 국무총리 주재의 범부처 국토공간 대전환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미뤘다. 소수 거점국립대를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에 대학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대학의 일부 단과대에 집중 지원되면 대학 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 당초보다 예산과 지원 대상이 줄어들어 공약 후퇴 아니냐는 질의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후퇴나 축소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했다. 선정되지 않은 6개 국립대에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는 올해 3개 대학의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산업진흥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인문학 등 기초학문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역의 인재 양성을 고려하면 산업체 연계를 안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각 지역거점국립대의 기초학문이 소외되지 않게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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