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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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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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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 등에서 약물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비공개 심의라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검찰이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의자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된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머그샷’(수사기관이 찍은 피의자 사진) 배포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상이 즉각 공개돼야 한다”며 “경찰이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피해자를 숨지게 한 범행 방식이 ‘잔혹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흉기 난동이나 공개적 폭행처럼 물리적 폭력성이 강한 사건에 비해서는 공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지난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등에서 3명의 남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넸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추가 피해자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맨투맨이나 반팔티 등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선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하는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26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교복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의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장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교육청에서 교복 구매 지침을 기존 정장형에서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거나 학교에 정장 교복 대신 생활복 도입을 권고하면 학교운영위원에서 기본 교복 유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장형 교복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형태로 정장 교복 폐지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설 기조실장은 “정장보단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 지원이 더 이뤄지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의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34만원 가량의 상한선을 두고 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지는 교복비를 현금·바우처 형태의 전환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선택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현재 13개 시도교육청에선 현물로 교육비 이뤄지고 있다. 서울·광주·전남·경북만 현금·바우처 형태로 교복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교복 판매업체들의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담함 징후 포착시 현장조사와 수사의뢰를 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교육부는 특별점검에서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형태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학원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포함된다. 서울·경기 지역의 학원 밀집지역이 주로 특별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액수를 받은 학원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형태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기존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초과 교습비 신고자에 지금하는 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신고 포상금을 상향한다.
현재 학원 설립하거나 교습비를 조정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비를 신고해야 한다. 교습시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경기·광주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악랄한 인물 중 하나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뿐 아니라 하메네이와 그의 피에 굶주린 폭력배 집단에 의해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 위대한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밝혔다.
그는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우리의 정보 역량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며 “다른 이란 지도자들 역시 속수무책이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이란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며 “우리는 이란혁명수비대, 이란군, 그리고 기타 안보·경찰조직과 더 이상 싸우길 원치 않는다”고 회유했다. 이어 “그들 역시 면책을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지금 (투항하면) 면책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죽음뿐이다!”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건대 이란혁명수비대와 경찰은 평화적으로 이란의 애국 세력과 합류해 하나의 단위로 협력하며, 그 나라가 마땅히 누려야 할 위대함을 되찾는 데 함께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공격으로) 하메네이의 사망뿐 아니라 단 하루만에 이 나라는 크게 파괴됐고, 초토화됐다”며 “중동 전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달성한다는 우리의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은 이번 주 내내, 필요하다면 그 이상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하메네이의 공식 엑스 계정에는 시아파 종교적 상징으로 가득한 이미지가 게시됐다. 이 이미지에는 불타는 칼을 든 성직자의 형상과 이맘 알리의 칭호인 ‘하이데르’(Hyder)가 쓰여 있는데, 이는 시아파 무슬림들이 전쟁 때 외치는 전투 구호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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