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4년에 맞춰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행사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를 재확인했다
DPA통신 보도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용서받지 못할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다”며 “우리는 오늘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견뎌온 모든 날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와 함께해 온 나토는 오늘도 함께 서 있으며, 앞으로 닥칠 도전 속에서도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과 군인 모두 전쟁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군사·인도적 지원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습에 대응하고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방공망 등 방어 역량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지 지원 약속 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며 “유혈 사태가 멈출 때까지 우크라이나에는 매일 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맹국들에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한 것이다.
전쟁 이후의 안보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뤼터 총장은 “언젠가 전투가 멈추더라도 평화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이 억지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유럽과 캐나다, 미국 등 우방이 효과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이며, 우크라이나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유럽에도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고 있으며, 푸틴의 과시에도 러시아는 전장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푸틴은 평화에 진지한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푸틴은 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며 “우리는 독립을 지켜냈고 국가성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전쟁 4년이라는 말 뒤에는 수백만 국민과 그들의 용기, 믿기 어려울 만큼의 인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주요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나 강제동원 등 과거사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념식에서 한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해 왔다’고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들어 “‘셔틀 외교’의 지속을 통해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공을 들이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역사 현안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역사·영토 관련 문제에 대해 구체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에 다시 의욕을 보였다”며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3개국 간 협력의 의의도 강조했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3월1일은 한국의 공휴일로 민족의식이 고조되는 날”이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일 비판을 자제해왔다”고 전했다.
또 대북 관계와 관련,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지향하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미국 등 주변국과 의사소통할 의지도 밝혔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기념사가 “지난해 6월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3·1절) 연설”이라며 “이 대통령이 과거 문제를 직시하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보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이란 국민 향해 “무기 내려놓고 정부를 장악하라” 메시지혁명수비대에 저항 명분만 제공…새 정권 만들 정치 세력도 부족출구전략 늦어져 ‘이라크 수렁’ 재연 땐 미 본토까지 영향력 우려
이란 정권 교체라는 ‘도박’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작전은 장기적인 분쟁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영상에서 “이란의 핵무기를 막고 미사일 산업과 해군을 완전히 궤멸시킬 것이며 이란 대리세력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군대, 경찰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으라. 이란 국민은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함으로써 정권 교체가 주요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동에서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시도한 바 있으나, 중동 전체를 전쟁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3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8년간의 전쟁을 벌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후 중동은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의 린다 로빈슨 선임연구원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혁명수비대 자체가 곧 이란 정권”이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메네이의 ‘순교’는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에게 저항의 명분을 제공해 장기전으로 이어질 토양을 구축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이 인명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맥스 부트 CFR 선임연구원은 “폭탄과 미사일을 사용해 이란의 미사일·핵 프로그램 대부분과 해군 병력을 파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이스라엘의 폭격이 멈추는 순간 이란이 이러한 능력을 재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한데 트럼프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란은 47년 동안 혁명수비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구심점이 될 만한 정치세력이 부족하다. 이런 곳에 자금이나 군사력 지원 없이 “정부를 장악하라”는 말만으로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것 또한 과도한 희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디애틀랜틱은 “세상을 모든 것이 거래되는 놀이터로 보는 지도자(트럼프),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국민의 파멸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정주의자(하메네이)의 대결에서 9200만 이란 국민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드라마의 관객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할 의지가 있는지, 또 혁명수비대가 얼마큼 반격할 각오가 돼 있는지에 달려 있다. 로빈슨 선임연구원은 “(확전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제거를 승리로 선언하고 핵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혁명수비대와 대리세력이 역내 미군기지에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감행할 것이고 그 영향은 미국 본토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규모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서 탄도미사일을 상당수 소진했지만, 여전히 2000기 이상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중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셔피로도 이란이 “원한다면 이스라엘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방이 묘연한 이란의 농축 우라늄 역시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00㎏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조지프 로저스 핵문제프로젝트 부소장은 “이번 작전으로 이란원자력기구가 붕괴하면 뿔뿔이 흩어진 이란 핵 과학자들이 핵무기에 관심 있는 국가나 (테러단체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핵 정보·물질을 넘김으로써) 핵확산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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