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전통적 공화당 노선 걸어온 둘북·러·이란 등에도 강경 입장미 우선주의 앞세운 트럼프호우크라 지원문제 등 쟁점 관련독자적 목소리 내기에는 한계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낙점된 것으로 보도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중국 매파 정치인’이다. 1기보다 더욱 강도 높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군사·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견제하는 것을 외교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선으로 평가된다.루비오 의원과 왈츠 의원은 중국은 물론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으로, 이들 국가 간 협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제재 강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외교·군사 분야의 관록 있는 정치인인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적 동맹관을 그대로 공...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에 돌아간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소장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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