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이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공공임대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을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정부 개혁을 추진할 외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 수장에 세계 최고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낙점했다. 국방장관에는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44)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머스크 CEO와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효율부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이 백악관에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백악관 관리예산국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대한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산·조직 등 담당관료주의 수술 기대폭스뉴스 헤그세스 국방장관 깜짝 인선CIA 국장 랫클리프정부효율부의 권한과 운영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9월 선거 유세 연설에서 “머스크가 우리의 비용을 절감하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뤄 정부 예산·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공동구매를 유도하고 피해자 301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가로챈 국내 총책 A씨 등 5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A씨 등은 이번에는 기존 수법을 교묘히 바꿔 신종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짜 쇼핑몰 69개를 만들고 ‘팀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공동구매를 유도하며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신규 쇼핑몰 리뷰 작성 시 사은품을 주겠다”며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요청한 뒤, 가짜 사이트에 가입해 리뷰를 쓴 이들에게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지급해 환심을 샀다. 이후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비용의 35%를 더해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했다.범행은 피해자들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온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그물망에 걸려든 피해자를 일인다역의 조직원 3명과 묶어 한 개 팀으로 구성했다. 한 대화방에 5~10명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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