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 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남광주·대전충남·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가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대전충남통합법을 두고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지역구 의원들 규제 특례와 통합 범위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충북과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늦추는 게 어떤가’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최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택배 노동자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도 새벽배송 허용보다 노동권, 건강권 보장 문제와 상생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여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경찰이 캄보디아 ‘스캠(사기) 단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7명에게서 14억7720만원을 몰수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피의자 73명 중 67명의 범죄 수익을 확인해 14억772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서 총 73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5개 시도청에서 총 7개팀(29명)을 투입해 피의자 67명의 계좌 등을 추적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범죄자 재산에 관련한 자료를 총 193건 받았다. 총 562개의 계좌 거래 명세도 확보해 분석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대부분 범죄 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갖고 있던 재산은 총 2억483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은 미래에 피의자들 계좌에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 12억2890만원도 함께 보전했다.
시·도별로 보면, 피의자 49명을 수사한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노쇼 사기’ 관련 보전액이 총 5억74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총 484개 계좌를 분석해 자산을 확인헸고 부동산, 자동차 등도 보전 신청 대상이됐다.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혐의를 받는 17명을 수사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 5억6200만원을 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한 로맨스스캠 피의자 2명에게 2억4344만원, 서울경찰청-인천경찰청이 수사한 ‘투자 피싱’ 피의자 2명에 대해 각각 2880만원과 6800만원을 보전 신청했다. 인천청에서 수사받던 피의자는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연락해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현금을 찾으려 한 게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송환 범죄자들은 대부분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은 향후 총책 등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 또한 면밀하게 추적 및 보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아직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미국 스노보드 선수 닉 바움가트너(44)는 여전히 올림픽 스타트 게이트에 선다. 대부분 스노보드 선수들이 지도자나 해설자로 커리어를 옮길 나이에 그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남자 스노보드 크로스에 출전하며 다섯 번째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바움가트너는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리는 경기에 나선다. 이번 도전은 은퇴를 앞둔 작별 인사라기보다 나이와 관습을 거부해온 출전이다. 그는 “우리는 모두 늙는다. 시간은 무패의 상대지만,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전환점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었다. 당시 린지 제이코벨리스와 함께 혼성 스노보드 크로스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역사상 최고령 스노보드 메달리스트가 됐다. 많은 선수라면 완벽한 마침표로 삼았을 순간이었지만, 바움가트너에게는 오히려 해방의 계기였다. 그는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존재 증명의 압박이 사라졌다”며 “이제 경쟁력이 있고 즐겁다면 계속한다는 단순한 기준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2034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그때가 되면 그는 52세다. 그는 는근“메달이 목적이 아니다. 만약 그 나이에 여전히 도전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꿈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미시간주 어퍼 페닌슐라의 작은 지역사회에 살며, 주 2회 90분을 운전해 전문 훈련 시설로 이동한다. 선수 생활 초기에는 투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마다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베이징 올림픽 직전까지도 형과 함께 야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뒤 곧바로 훈련 캠프로 향했다. 가디언은 “이러한 삶은 그의 강인함을 만들었다. 그는 혹독한 북부 겨울과 육체 노동이 내구성을 키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다만 훈련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20대 시절의 고강도·대용량 훈련 대신, 현재는 폭발력과 부상 예방에 초점을 둔 정밀한 프로그램을 따른다. 속도 센서를 활용해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훈련을 멈추는 방식이다.
스노보드 크로스라는 종목 특성도 그의 장점이다. 이 종목은 단순한 기록 경쟁이 아니라 충돌과 변수, 순간 판단이 난무하는 ‘혼전’의 경기다. 그는 “재능만 놓고 보면 나를 이길 선수는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나는 너무 오래 전장에서 싸워왔다”고 말했다. 2004년 태어난 아들 랜던은 그의 선수 인생 전체를 지켜봤다. 재정적 불안, 부상, 좌절,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까지 말이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수천 명이 혹한 속에서 70마일 퍼레이드를 펼쳤고, 그는 아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며 울고 웃었다. 바움가트너는 “44세 몸이다. 처음 올림픽에 나갔을 때와 같을 수는 없다”면서도 “멈추는 순간이 더 위험하다. 관리하며 계속 움직이면 아직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2034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끝내고 싶다. 가능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밀어붙일 것이다. 몸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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