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린란드, 무역 등에 관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위협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유럽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지속적인 변화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일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위기의 정점을 지나면 일종의 안도감이 찾아온다”며 그린란드 위기 이후의 유럽 내 분위기를 경계했다고 DPA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돌연 유화적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정점으로 치닫던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과 협박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워싱턴이 물러선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 1초도 믿지 말라. 매일 제약,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굽신거리거나 타협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전략을 시도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는 전략적으로 유럽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 예로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의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반유럽적”이며 유럽연합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 규제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추가적인 긴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앞으로 몇달 안에 미국은 디지털 규제에 대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EU가 기술기업 통제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을 사용할 경우의 잠재적 수입 관세에 대해 경고했다.
마크롱은 또 유럽 자강론과 유럽 우선주의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무역 측면에서 중국발 쓰나미와 미국발 초단기적 불안정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맞서 유럽이 연대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봄 두번째 임기가 끝나는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안보와 방위, 생태적 전환 기술, 인공지능 및 양자 기술이라는 세 분야에서 싸워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향후 3∼5년 이내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분야에서 중국, 미국에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분야에 대한 유럽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투자가 내수 시장을 보호하되 분열시키지 않으려면, 국가별로 분산해서는 안 된다. 공동 투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U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부채 수준이 낮다“면서 ”기술 투자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이런 부채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건 심각한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12일 브뤼셀에 모여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와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용인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원자력 규제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전략자산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NSSC)가 원자력 규제의 전권을 행사하는 단일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민간 기준의 잣대는 핵잠의 핵심 성능 및 설계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인허가 과정에서 최고 등급의 군사기밀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이는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셋째, 복잡한 민간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적기 전력화는 요원해지고,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해답은 미국의 성공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이미 70년 전, 1954년 원자력법을 통해 민간(NRC)과 국방(DOD·DOE)의 규제체계를 명확히 이원화했다. 특히 미 해군의 ‘해군원자로국’(Naval Reactors)은 철저한 기밀 보호와 작전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70년 이상 완벽한 안전 기록을 유지하며 세계 최고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이원화 모델은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엄격한 안전 규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기밀 보호와 작전 효율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도 이제 ‘한국형 국방원자력개발청’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국방부 소속의 차관급 독립 외청으로서 군사 목적 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군용 원자로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국방원자력개발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약 300명 규모의 전문 조직으로 원자력 전문가, 군 출신 인력,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 혁신은 단순한 분리가 아닌 ‘협력적 이원화’를 지향해야 한다. NSSC와 기술 기준 개발, 안전 분야, 비상 대응 훈련, 인력 교류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되,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해 군사적 특수성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 기준은 NSSC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군사기밀 보호와 신속한 전력화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잠용 원자로 이외에도 콤팩트하고 모바일하며 핵사고 위험이 없는 신핵연료인 TRISO 핵연료를 사용하는 군용 첨단 마이크로 원자로(MMR) 개발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전방 일반전초(GOP)와 도서 지역에 배치될 이러한 전술용 원자로는 적의 공격이나 자연재해로 전력망이 차단되어도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전략자산이다.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리된 접근’(managed access) 방식을 도입, 국제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게 준수함으로써 대외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해군과 육군의 원자력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대규모 예산 절감과 기간 단축 효과가 충분히 기대된다. 이는 미래 MMR 세계 시장 선점과 방산 수출의 핵심 포트폴리오로 이어지는 막대한 국가적 시너지를 창출할 분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국의 군비 경쟁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국방원자력개발법 제정을 통한 제도 혁신, 그리고 ‘국방원자력개발청’ 신설을 통한 조직 혁신이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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