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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플레이엑스포’ 개막…아케이드 게임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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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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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도권 최대 규모의 종합 게임 전시회인 플레이엑스포(PlayX4) 개막 첫날인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아케이드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되면 이후 1년 내에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검증·평가 단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 평가·검증을 한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군 당국은 FMC 평가·검증을 1년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검증을 하면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작권 전환 일자로 건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한·미 인식차가 확인된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전 양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서고 전쟁수행 방식이 바뀌었다”며 “그 부분에서의 능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한·미 간 의견차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미 공동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SCM 이전에는 로드맵을 완성하고, 로드맵에는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IDD에서는 한국이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 관리 권한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 측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유엔사는 DMZ 구역 관리권은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이 여권 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접전 양상을 이어가면서다. 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으로 꼽혀온 전북에서 ‘정당’보다 ‘인물’을 앞세운 교차투표 흐름이 확산하면서 선거 구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블랙아웃)를 앞두고 발표된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공표 금지 기간은 사전투표 하루 전인 28일부터 시작된다.
25일 새전북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 전북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 47.3%, 이원택 민주당 후보 38.7%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6%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벗어났다. 이어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 2.6%, 김성수 무소속 후보 2.3%, 백승재 진보당 후보 2.2% 순이었다. 부동층은 7.0%였다.
같은 시기 발표된 C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김 후보 44.1%, 이 후보 40.0%로 김 후보 우세 흐름이 확인됐다.
판세는 한 달 새 뒤집혔다. 4월 말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우위를 보였지만 이달 중순 김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 뒤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북 유권자의 ‘인물 중심 투표’ 성향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지사 후보 선택 기준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44.8%는 ‘후보 개인’을 꼽았다. ‘소속 정당’이라는 응답은 20.1%에 그쳤고, ‘정당과 인물을 비슷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27.7%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72.6%로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다. 조국혁신당은 6.0%, 국민의힘은 5.9%였다. 민주당 지지세와 실제 후보 지지율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나타난 셈이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 균열도 감지된다. CBS·KSOI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이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48.3%였고,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1.6%에 달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양분되는 흐름이다.
양강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김 후보는 지난해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이 후보 역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식대 대납 의혹’으로 지난달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초 경찰 소환 조사까지 받았다. 민주당은 자체 판단을 통해 공천을 유지했지만, 최근 식당 업주 측 반박이 나오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네거티브 공방만 격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미발행 신문 지면이 유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4시56분쯤 김관영 후보 지지자 단체 채팅방에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전북지역 한 일간지의 26일자 1면 기사 PDF 파일이 게시됐다”며 “김 후보 캠프와 해당 언론사 간 유착 및 밀실 거래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여론조사 진행 사실을 안 지인의 요청으로 사적으로 PDF를 전송했을 뿐”이라며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특정 후보와의 유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심 이반 조짐이 나타나자 민주당 지도부도 전북 지원 유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에 이어 이날에는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직접 전북 집중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들어서만 전북을 7차례 방문하며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북지사 선거 결과가 민주당 공천 책임론과 지도부 리더십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하는 집단행동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전주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는 ‘정청래 사당화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 10여명이 손팻말을 들고 공천 과정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충돌 우려로 시위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과 고성이 오갔지만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선거 유세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이자 정치 테러”라며 배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새전북신문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8%다. CBS·KSOI 조사 역시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6.9%였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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