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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 이직하듯 이민하는 시대···한국은 ‘선택’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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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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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선택
우원규 지음ㅣ미래의 창ㅣ240쪽ㅣ1만8000원
“애국심은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처럼 여겨졌으나, 오늘날 이 감정은 가장 구하기 힘든 희소자원이 되었다.”
인구가 줄고 소비층이 늙어가는 상황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맞이한 현실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감소는 사회 시스템을 가동하는 동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국방을 비롯해 치안, 복지,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해지고 세수는 바닥난다. 실제 한국의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기준 45만명으로 집계됐고 2040년에는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나며 치안 공백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인구를 보살필 복지 인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출생 상황이 고착화된 상황이라 추후 이를 감당할 인력의 공급도 난망하다. 노동력과 소비층이 사라진 나라에서 기업은 떠나고 국가는 더욱 쇠퇴한다.
남아 있는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 나라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개인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국심’이라는 단어는 사치다. 그렇기에 <국가선택>은 머지않아 개인이 “국가를 하나의 기업처럼 바라볼 것”이며 이는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국가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견한다. 한마디로 ‘이직하듯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대다.
이미 ‘인구 수혈’에 나선 곳들이 있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캐나다다. 2021년 기준 캐나다 인구의 약 23%는 해외 출생자다. 캐나다 정부는 광활한 영토 대비 부족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전략으로 이민자 수용을 택했다. 기술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비롯해 다양한 이민 제도가 있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이다. 중앙정부가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일반적인 국가들과 달리 캐나다는 각 주정부가 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발한다.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거쳐 영주권 취득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돕는 통합 지원 체계인 졸업 후 취업 허가제(PGWP) 역시 고급 인재를 조기에 선점하는 전략이다.
적극적 인구 수혈 정책이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민자를 비롯해 다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그것이다. 프랑스는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가장 빈번한 국가다.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 총격 사건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알제리계 형제가 벌인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서 이슬람계 이민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었다. 사건 이후 프랑스 정부는 2018년 이민법과 망명법을 개정해 심사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독일, 영국 등에서도 이민자로 인한 갈등이 이주 1세대보다 해당 국가에서 나고 자란 2, 3세대에서 더욱 격렬하게 표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사회문화적 융합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의 표출에도 각국이 이민자 수혈을 멈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별과 세분화라는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책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정치적으로는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지만, 전문 인력의 수급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고학력·고숙련 인력을 선별 수용하는 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 본다.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이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책은 이는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한다. AI와 로봇이 생산성 측면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 생태계의 기반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가능한 적정 인구의 유지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받는 국가와 선택받은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에 책은 한국, 한국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남북통일과 이민 국가로의 전환이 시나리오로 등장하는데, 이 모든 가능성도 집값, 곧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개인에게는 다양한 직업과 정체성, 복수 국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수요와 공급 사이 선택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 후보자(사진)가 20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 사실상 동맹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틸 후보자는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공화·아이다호)이 갈수록 악화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것이 한·미·일 간 강력한 동맹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간 3국 협력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문회에서는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계획, 미국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스틸 후보자는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빌 해거티 의원(공화·테네시)의 말에 “지난해 한·미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서)에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 매우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면서 “제가 인준을 받는다면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약속이 지켜지게 해달라는 피트 리게츠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의 당부에는 “이 무역 문제를 관장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스틸 후보자는 또 “팩트시트에 따른 한국의 3500억달러(약 526조원) 대미 투자 자금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해 투자 재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상원 외교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스틸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내 최측근인 해거티 의원은 “내 딸들이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청문회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스틸 후보자를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스틸 후보자는 언제든 백악관에 들어가 직보를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남편인 숀 스틸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내 공화당 주류 세력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미국 정부가 에볼라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콩고민주공화국 국적 승객이 탑승한 프랑스 여객기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해 캐나다로 우회 착륙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의 파리발 미국 디트로이트행 378편은 전날 승객 1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경로를 변경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성명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승객이 항공사 측의 실수로 여객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해당 승객은 탑승해서는 안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기는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공항 착륙이 불허됐다. 캐나다 CBC 방송은 캐나다 공중보건청을 인용해 해당 승객이 몬트리올 공항에서 검역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뒤 파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 승객에게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보건 경보를 발령, 미국 도착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들은 워싱턴DC 인근의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IAD)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했던 이들을 상대로 검역을 강화한 것이다. 이 공항에서는 보건 당국자들이 입국자를 상대로 상향된 수준의 검사를 진행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이고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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