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CIA에 계엄 정당화 전달’ 혐의 홍장원 조사…홍 “걱정 시켜 드릴 일 없다” > 갤러리

특검, ‘CIA에 계엄 정당화 전달’ 혐의 홍장원 조사…홍 “걱정 시켜 드릴 일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14:41

본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배경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오전 9시53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을 시켜 드릴 만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 국정원이 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문건을 전달받았다.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 직원은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 지시에 따라 이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한 뒤, 주한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에 담긴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장원 전 차장이 해당 부서의 고위급 책임자인 만큼, 계엄 옹호 메시지 전달 등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조태용 전 원장으로부터 CIA에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다고 여러 번 답변했다”며 “과연 조 전 원장이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이날 오후 7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아무래도 국정원 핵심 위치에 있다 보니, 특검도 단단히 오해할 만한 사실 있었던 거 같다”라며 “그래서 충분히 오해 풀어드렸고, 아마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그동안 12·3 내란 관련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적극적으로 증언해왔다. 한편 홍 전 차장은 전날 법원이 조 전 원장의 국정원 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제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법원의 일”이라고 말했다.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형벌 체계 정당성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결정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이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플랫]학생에게 수차례 “보고싶당” 문자 보낸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헌재는 다른 법으로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가장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추가로 가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전남 완도군 소속 한 기관장이 두 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지시하는 등 각종 비위를 반복해 오다 적발됐다. 이 기관장은 다음 달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감사원은 비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퇴직 전 중징계를 요구했다.
완도군은 22일 “감사원 감사에서 각종 비위행위가 적발된 전 산하기관장 A씨에 대해 최근 징계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다음 달 정년퇴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간 상태다.
감사원은 A씨가 징계 등을 피해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완도군에 감사 결과를 우선 통보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이번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감사결과를 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5년 동안 완도군 한 직속기관의 소장으로 일했다. A씨는 이 기간 공무원들에게 경기도에 있는 한 업체와 1억6300만원의 국화를 수의계약으로 구입 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완도군은 국화를 조달청을 통해 납품받아왔다.
A씨는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8100만원의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거나 1억3000만원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대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방학 때 해당 기관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기도했다. A씨는 2024년 1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기간제 노동자로 방학 중인 자신의 둘째 아들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노동자들은 모두 공개채용으로 뽑혔지만 A씨의 아들만 이런 절차 없이 추가 채용됐다.
2025년 1월과 2월에도 큰아들을 해당 기관의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하도록 했다. A씨 두 아들은 겨울이나 여름 방학 중 4번이나 짧게는 7일, 길게는 한달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두 887만원을 임금으로 받았다.
공무원들에게는 갑질도 일삼았다. A씨는 회의나 업무중에 부하 직원에게 “×××가 없는 ××” 등의 욕설을 하거나 “시키는 대로 하라”는 등의 막말을 했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문제 삼기도 했다. A씨는 2024년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훈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같은 직렬 공무원들이 많아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징계 요청과 별개로 조직 쇄신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26.05.27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