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1인1표가 시행됨으로써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 대 1에서 1 대 1로 조정하는 1인1표제가 통과되자 한 말이다. “당원이 공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원은 계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절대적 존재란 말인가. 집권 1년도 안 돼 계파 간 권력투쟁이 본격화한 민주당 현실에 비춰보면 궤변에 가깝다.
소위 당원 주권론이 유행이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권한 강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밀어붙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면서도 전 당원 투표를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한 후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당내 반발을 진압했다. 자신 있으면 직을 걸고 당원 투표로 승부를 가르자고 위협했다.
당원 주권이란 표현부터 부적절하다. 주권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이자 절대적인 권력으로,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당원은 정당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국민 주권처럼 절대적이고 배타적일 수 없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당·당원의 관계와 국가·국민의 주권 관계는 다르다.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행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당원 주권 시대의 현실을 보자. 민주당에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은 지난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 기준 117만명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기준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0만명을 넘었고 책임당원은 77만명 정도라고 한다. 2015년 민주당이 온라인 입당을 허용한 후부터 당원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당원 자격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당원 모집 운동이 이어지면서 당의 정강·정책에 기반한 당원 심사나 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에선 매달 1000원·6개월 당비 납부, 국민의힘에선 1000원·3개월 납부만으로 투표권을 갖는 당원이 될 수 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당원 수는 증가했다. 2023년 6월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은 245만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129만명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이후 가입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이 신천지 신도 10만여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신천지·국민의힘 공생 의혹은 당원 주권론의 허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소수의 강성 당원이 침묵하는 다수 당원을 압도하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정 대표의 1인1표제 전 당원 투표에서 1차 투표율은 16.8%, 2차 투표율도 31.6%에 그쳤다. 20만~30만 당원을 동원할 수 있으면 전 당원 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뭐든 밀어붙이고, 누구든 쳐낼 수 있다. 복잡하고 힘든 숙의와 타협에 공들일 필요도 없다.
당원 주권론의 선구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선 후보 시절 팬덤을 대거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흡수한 그는 당대표 시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60 대 1에서 20 대 1로 조정해 권리당원 영향력을 키웠다. 이는 대표 재선과 대권 재도전의 기반이 됐다. 소위 개딸로 불리는 친명 권리당원들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 세력 축출의 선봉에 섰다. 비명 후보만 골라 찍어낸 공천을 그는 당원 주권이 구현된 공천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도록 했고, 대선 후보 경선 규칙도 일반 국민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바꿨다.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팬덤을 앞세워 다른 계파를 밀어내고 민주당을 장악한 전략의 핵심이 당원 주권론이었다.
정 대표의 당원 주권론은 이 대통령 전략 따라하기 성격이 짙다. 당원 주권이란 대의로 권리당원 팬덤을 활용한 이 대통령의 성공 스토리를 재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친명계의 입장은 과거와 180도 달라졌다. “나치를 닮아간다”는 비명계의 비판에도 권리당원 권한 키우기를 밀어붙인 그들이 정 대표의 권리당원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연임을 위한 꼼수라고 공격한다. 당원 주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된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지만 친명 팬덤은 친문재인계 등의 복귀 시도라며 힘으로 무산시켰다. 정청래·김어준·유시민의 팬덤이 현직 대통령을 배경으로 둔 친명 팬덤에 눌렸다. 당원 주권론으로 불리는 팬덤 동원 정치의 시대다.
템플스테이에 오는 세간의 벗들을 볼 때면 몇 사람이 떠오른다. 30대 한 여성은 해마다 대여섯 번 산사를 찾는다. 차를 나누며 듣는 그의 고백은 다소 뜻밖이다. 평소에는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재미로 살지만, 쇼핑의 즐거움이 시들해지면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그래서 절에 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숲길을 걸으면 막혔던 가슴이 풀린다고 했다.
“사는 게 참 재미없어요.”
감각적 욕망이 주는 재미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사업을 하는 중년 남성도 자주 절을 찾는다. 그는 명상과 산책,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마음공부에 집중한다. 차담에서도 말수가 적고, 대화 주제도 자연스럽고 품격 있다.
“이런 시간이 더없이 넉넉하고 평온합니다.”
그는 감각적 쾌락을 넘어선 즐거움을 이미 알고 있다.
어느 해 겨울, 중학생 일곱 명과 함께 보름 동안 산중 암자에서 지냈다. 일과는 소박했다. 독서와 산행, 청소와 차담, 그리고 혼자 조용히 지내기가 전부였다. 그중 한 명은 게임 중독을 걱정한 아버지에 의해 산중으로 보내졌다. 그는 게임에 몰두하던 시간을 산행과 독서로 채웠다. 두 달 뒤, 게임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재미가 없어졌어요. 책 읽고 운동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나는 종종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를 떠올리며 이웃들의 일상을 바라본다. 재미는 삶의 보람이자 행복이다. 따라서 “재미가 없다”는 말은 자신의 의지와 감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이다. 현대인이 겪는 우울과 강박, 충동과 분노 역시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불교는 인간의 즐거움을 ‘복락’이라 부르며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감각적 욕망에 집착하는 삶을 특히 경계한다. 인간은 재물, 성욕, 식욕, 명예와 권력욕, 수면욕인 오욕락에 쉽게 사로잡히고, 이를 끝없이 충족하는 것을 행복이라 착각한다. 감각은 잘 다스리면 기쁨이 되지만 탐닉하면 족쇄가 된다. 이러한 탐닉은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게 만들고, 존재를 확인받고자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극단적 선동에 열광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한때 재미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결국 공허함만 남기는 해로운 일이다.
붓다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강조한다. 이는 감각을 억압하거나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경험 속에서 주체성을 지켜가며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절제와 평온 속에서 길어 올린 깊은 내면의 기쁨이다. 이는 에피쿠로스학파가 말한 마음의 평정, 아타락시아의 경지와도 닮아 있다.
이제 우리는 욕망의 무한한 충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품어야 한다. 그것은 ‘적게 소유하되 더 깊이 즐기는 삶’이다. 깊이 즐기는 삶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과 로봇, 돈과 권력이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다. 책을 읽고 침묵 속에서 사유하는 일, 산책하고 산을 오르는 일, 벗들과 좋은 공연을 보는 일,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일, 악기를 배우고 텃밭을 가꾸는 일. 이런 즐거움은 적은 비용으로도 시간을 온전히 느끼게 한다. 삶이 이런 시간으로 채워질수록 탄소 배출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결핍과 불안이 클수록 사람들은 과도한 소유와 소비로 자아를 확인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우월감에 빠지기 쉽다. 대량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의 악순환에는 왜곡된 즐거움이 있다. 욕망에 탐닉한 즐거움은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마음의 질서와 공동체의 조화까지 무너뜨린다. 간디는 “지구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풍요롭지만,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궁핍한 곳”이라고 말했다. 즐거움은 결코 개인의 사적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즐거움의 ‘판’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즐거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이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대미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긴급 대응에 나선 통상 당국은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전략 투자 후보를 검토함으로써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처음 열린 이행위원회는 이 같은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회의다. 이행위는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대미 투자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은 총 3500억달러(약 505조원)다. 이 중 1500억달러(약 216조원)는 조선업 관련 몫이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약 289조원)의 투자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 면담 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입법계획을 공유했다”며 “(위원회가)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의 제조역량과 결합할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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