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외교부가 10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를 이어간다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의 승리를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축하를 전달하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민당은 465석 가운데 316석을 얻어 유례 없는 압승을 거뒀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엑스에 셔틀외교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썼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기 전 한국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해 “한·일관계에서 선순환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양국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자민당 압승 이후 강화한 우경화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두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며 “다만 선거에서 일본 유권자들의 중요 관심사와 다카이치 총리가 중점을 둔 정책은 단연코 경기 및 물가 대책이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나 무기 수출 제한 철폐 등도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일본 내 여론이 경제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향후 우경화 흐름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일 정부는 조세이 탄광 수몰자 유해의 유전자(DNA) 감정을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DNA 감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현재 양국 외교당국 외에 경찰 당국도 감정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정부가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방안을 두고는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면서도 “공동 감정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으로 1942년 수몰 사고로 총 183명이 사망했다. 여기엔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지난해 8월 인골 4점을 발견한 데 이어 최근 1점을 추가로 수습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서울과 경기도는 올겨울 들어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라 끝자리 홀수 번호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폐기물 소각시설 등 공공 사업장을 포함한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날 낮 기온은 최고 1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다소 높았다. 설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1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예보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초미세먼지는 주말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동풍이 불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특허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과 전 삼성전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그는 보석이 유지돼 수감은 면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그가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활용했다고 보고 2024년 6월 구속 기소했다. 미국 법원도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테키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 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의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 수개월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송의)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전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징역 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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