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경기 화성시는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화성시법원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2032년 3월 1일 시행되는 이 법률 개정으로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화성시는 인구 106만명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됐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화성특례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했던 화성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총리님께서는 정치의 ‘기술’보다 정치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주신 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찬 전 총리님을 떠나보내고 먹먹한 가슴으로 총리님의 회고록을 다시 펼쳤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치열하게 싸워오신 삶이 책 곳곳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며 “수많은 시련과 공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시던 총리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옆에 계셔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고, 함께였기에 덜 외로웠다”며 “책 속에서나 만날 법한 큰어른 이해찬 총리님과 한 시대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크나큰 행운이자 영광”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되새기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며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까지 명확히 제시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베트남 출장 중 별세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로 고인의 회고록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충북 청주 무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며 황태포와 곶감, 밤 등 제수용품을 구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참모들과 백반집에 들러 오찬을 함께했다.
충주로 이동한 이 대통령 부부는 충주 시내에 있는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소득·재산 증빙 등 조건 없이 먹을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 말자는 것이다.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며 “지역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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