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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특검, ‘계엄 합수본 계획’ 장교 조사…방첩사 ‘수사방해’ 입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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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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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을 앞두고 계엄사령부 산하에 대규모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계획을 마련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교를 22일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방첩사가 최근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계획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방첩사의 ‘2024년 합수본 시행 계획’을 최초 기안한 A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내부 논의를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2024년 합수본 시행 계획에 방첩사가 경찰, 해경,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본을 구성하는 안이 담긴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는 2023년 계획에 없던 내용이다. 종합특검의 수사는 이날 A중령의 진술을 통해 방첩사 윗선을 타고 올라가며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시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실시된 2024년 3월 이전 방첩사가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당시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방첩사에 ‘합수본 시행 계획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해 실제 방첩사가 수사·체포·호송 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을 맡게 된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그의 지시를 받아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명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각 사령관으로 승진시킨 2023년 11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에 착수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쯤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면 향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음모·방조·공모 혐의 수사가 광범위하게 뻗어 나갈 여지가 생긴다.
재판에선 ‘우발적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도 커진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을 계엄을 결단한 시점으로 추정하며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2024년 합수본 시행 계획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방첩사 관계자들을 수사방해 혐의로 입건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지난 3월 방첩사에 ‘현재 보관 중인 합수본 시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방첩사는 최신판인 2024년 계획이 아닌 폐기된 2023년 계획을 제출했다. 종합특검은 이달 초 2024년 계획을 재차 요구했지만 방첩사는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방첩사가 2024년 계획에 담긴 대규모 합수본 구성안을 은폐하기 위해 2023년 계획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위계·위력으로 종합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이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에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국세청은 수억원의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과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고가 법인 차량 등록 대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2025년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이 적발된 기업은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 차량 사적 사용과 같은 사주 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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