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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남은 과제···“초과이윤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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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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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반도체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밤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 요구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내에서 메모리사업부뿐 아니라 적자가 난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사회적 배분’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양대 노총은 21일 각각 성명을 내고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을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지역사회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조와 삼성전자 주주 모두 ‘당장 현금으로 내 몫을 달라’는 식의 단기 보상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부·지역사회·하청업체와의 사회적 분배나 산업 생태계 차원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자뿐 아니라 주주 역시 성과 공유의 주체라는 주장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정도 규모의 초과이윤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없다”며 “성과급이 연봉의 5배, 10배 수준까지 커질 경우 단순한 기업 내부 보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위화감과 분배 원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세액공제와 사회적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주주와 임직원만이 아니라 공급망과 사회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AI·로봇 시대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재벌 대기업이 이익을 독식하고 분배 체계를 결정해온 한국 기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한국은 재벌 소유 구조 때문에 주주 자본주의도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언감생심’이었다”고 짚었다. 한국 대기업은 그간 적극적인 주주환원에도 소극적이었고, 노동자·협력업체와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는 구조가 부재했다. 삼성전자 투쟁을 계기로 뒤늦게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와 주주환원 요구가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무엇을 선택하든 결국 재벌체제의 행태와 구조를 바로잡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 경제는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비용은 아래로 전가하고 이익은 위로 끌어올리는 수직적 구조”라며 “그 안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 배분 요구가 나오면 원·하청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노조 요구가 과하다고 비판하기 전에 공급망 구조 자체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강화된 만큼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이익 배분을 요구하면 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삼성 협력업체들은 원청 일감 의존도가 높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렵고, 원청을 상대로 직접 임금이나 성과급 문제를 요구할 제도적 공간도 제한적”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임금·성과급 문제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 밖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청노동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와 교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노동위원회에서도 산업안전·작업환경 문제 위주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다.
노동계는 교섭의 ‘틀’ 자체를 바꿔야 사회적 배분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개별 기업 단위 교섭 대신 반도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초기업·산업별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원·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부문 초기업교섭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국가 개입을 시사한 점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노동계에서는 앞으로도 전략산업이나 대기업 노조 파업 때마다 정부가 ‘국가경제 영향’을 이유로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시대적인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로 노동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자본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노동자를 협박했다”며 “향후 또다시 정권이 노동권을 무력화하려 든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노동쟁의 과정에서 긴급조정권과 같은 강제적 수단이 언급된 것은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수 이무진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상훈)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이무진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씨는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기획사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8세기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가 지은 전쟁 서사시로 알려져 있다. 서양 문화의 원류가 되는 작품이지만, 1만6000행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구성 때문에 읽기 어렵다. ‘누구나 알지만 읽은 사람은 드물다’는 것은 고전의 오랜 속성이기도 하다.
12·3 불법계엄부터 탄핵에 이르는 고비마다 광장에선 “분노를 노래하소서, 민중이여!”라고 적힌 노란 깃발이 휘날렸다. 놀랍게도 <일리아스>의 첫 문장 패러디였다. 불법계엄이 선포된 날의 국회, 농민과 경찰이 대치한 남태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한강진 대통령 관저 앞, 파면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깃발을 흔든 20대 여성 ‘일리아스 덕후’는 고대 희랍 고전에 담긴 메시지가 오늘날의 세상을 관통한다고 믿었다. 덕후는 SNS에서 자신이 읽은 <일리아스>를 번역한 50대 남성 교수를 만났고, 고전을 더 깊이 공부하기로 해 그가 재직중인 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하기에 이르렀다. <일리아스 좋아하세요?>(창비)는 1996년생 사회 초년생 하길(석민주)과 1974년생 교수 이준석의 ‘교환 독서’ 기록이다. 또 2010년대 활동가와 1990년대 운동권, 각기 다른 진보 정당 당원의 정세 토론이다. 두 사람이 최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를 찾았다.
-<일리아스>에 빠진 계기는?
하길 “<일리아스>에는 오타쿠들이 좋아서 환장하는 요소가 다 들어있다.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잃은 아킬레우스의 처절한 슬픔, 아킬레우스의 야수 같은 복수심, 적의 아버지인 프리아모스와의 화해…. 한마디로 ‘불꽃 같은 삶’이다. 덕후들은 이를 ‘야광 팔찌 캐릭터’라고 부른다. 뚝 부러져서 빛을 내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학 1~2학년 때 <자본론>이나 레닌, 그람시만 읽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는데 IMF 구제금융 위기로 나라가 망해 있었다. 나 개인의 소멸도 시간문제니 보람 있고 즐겁게 공부하자고 생각했다.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 들이는 데는 어학만 한 것이 없어, 라틴어 수업을 들었다. 그렇게 희랍어, 그리스 비극,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다가 호메로스까지 갔다. 아직은 안 망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다고?
이 “깃발에서 고전의 구절을 지금 우리의 정치적 요구로 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 고마웠다.”
하 “선생님이 트위터에서 팔로하는 계정이 경향신문, 한겨레, 시사IN, 그리고 저까지 딱 네 개였다. 실수로 팔로하신 줄 알았다. 처음 주신 디엠(DM)을 새벽에 봤는데, 흥분돼서 잠옷 바람으로 뛰고 싶었다. ‘성덕 중의 성덕’이 된 기분이었다.”
이들은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무리의 이름을 따 마이나데스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곤드레만드레 술을 마실 것 같지만, 사실 점잖은 공부 모임이다. 이준석은 “탄핵 결정이 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다들 지쳤다. 탄핵이 되면 ‘떡을 돌리며 잔치를 벌이자’고 생각했다.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함께 씻어야 했다”고 말했다. 모임에선 7명이 그리스 비극을 읽고 토론한다.
-<일리아스>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하 “역시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모스가 화해하는 24권이다. 적장 헥토르의 시신을 훼손할 정도로 다스릴 수 없는 분노에 차 있던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아버지이자 비무장한 노인 프리아모스를 껴안고 눈물 흘린다. 즐기려고 하는 SNS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는 장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차이와 예민함을 뒤섞은 이번 탄핵 광장이 참 좋았다. 물론 내란세력을 포용하고 연민할 수는 없다.”
이 “<일리아스>와 다른 구비문학을 구분하는 ‘시그니처’가 있다. 다른 구비문학은 승리 지상주의를 추구한다. 선악이 구분되고, 히어로가 빌런을 꺾는다. <일리아스>는 그렇지 않다. 아킬레우스의 적인 헥토르도 입체적인 인간으로 그려진다. 6권에서 헥토르는 전쟁 중 잠시 성으로 들어가 제수, 어머니, 아내를 만난다. 피 냄새가 가시는 따뜻한 장면이다. 아킬레우스는 한때 야수처럼 변해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지만, 헥토르의 주검과 함께 다시 인간이 된다.”
-<일리아스>는 고대 서사시로 드물게 신이 아닌 인간을 노래한다. 호메로스가 말하는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하 “아킬레우스는 헥토르가 죽으면 다음은 자기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도 헥토르를 죽여 친구의 복수를 한다.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해 후퇴하지 않은 삶이 훌륭한 인간상이다.”
이 “우리는 보통 합리적(合理的) 인간을 모범으로 삼지만, 어느덧 ‘리’는 ‘理’가 아닌 ‘利’가 됐다. 아킬레우스는 재고 따지지 않는다. 유감과 회한이 남는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호메로스는 아킬레우스 같은 인간에게 ‘신과 같은’이란 수식어를 붙인다. ‘신과 같은 인간’은 신일 수 없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목숨을 걸 수 있다. 반면 신들은 잃어버릴 수 없기에 걸 수 있는 것도 없다. <일리아스>에선 신이 오히려 구차한 존재다.”
-트위터에서 엑스로 이름이 바뀐 지 3년이 돼가는데, 여전히 책에선 트위터라고 쓴다.
이 “미얀마를 여전히 버마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 “일론 머스크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다. 트위터를 엑스라 부르는 사람은 스페이스X 같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테슬라 추종자뿐이다.”
하길은 한의사로 환자를 만난다. 환자를 볼 때마다 “인간은 한 가지 면으로만 읽히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이준석은 <일리아스> <오뒷세이아> <소포클레스 전집>의 희랍어 원전을 완역했고, <에우리피데스 전집> 번역을 하고 있다. ‘벽돌책 3권’ 분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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