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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정원오 측 “북토크 선거법 문제없다, 공적자원 이용한 오세훈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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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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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잇단 ‘북 토크’ 행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고발당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측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 측 관계자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 측은 “행사 초청을 받을 때마다 법률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께서 직접 내용을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고강조했다.
이어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서 유감”이라며 “행사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주장도 틀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 측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등 각종 공개 일정을 통해 사실 관계 조차 불명확한 비방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직 단체장의 지위와 공적 자원을 이용한 이러한 행보야말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의 행보부터 자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동구 등 서울 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초청,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했다”며 “시기와 횟수, 형식, 대상을 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와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의결에 앞서 “7월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야 이견이 있었던 충남대전특별시법안에 대해선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불수용 입장인 것을 두고 정부·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소위 심사 직전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2월 말까지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일정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총리님이 기습하셔서 저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렸다”면서도 “입법사항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선언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뒷받침이 돼야 국민이 저희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특례 부분에 (수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각 부처의 사정도,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해가 된다”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행안위 전체회의에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이 법안들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정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는 내용”이라며 “지방자치 분권을 바라는 지역민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초대 통합시장 자리를 노리는 여당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당내 경선과 공천 판도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마 여부다.
4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왼쪽 사진)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설계자이자 실행자가 되기 위해 초대 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이재명 정부 5극3특 전략을 현장에서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델이며, 저는 이 흐름을 가장 오래 고민하고 가장 깊이 이해하며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재선의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초선인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장 선거 도전을 선언했다. 박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대전에서만 7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 3명이 시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360만의 특별시를 이끄는 첫 통합시장으로서 큰 상징성을 갖게 되고 정치적 무게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당내 기득권을 가진 후보가 없고,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지지도가 높아 이번 선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공천 경쟁에는 현역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전직 시도지사도 합류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오른쪽)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출마를 발표했다. 앞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지난 2일 출사표를 냈다. 두 사람은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대전과 충남을 무대로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에서는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민주당 경선과 공천 구도의 가장 큰 변수와 관심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부칙을 보면 통합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공직자 사퇴 시한과 상관없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두면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강 실장의 출마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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