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사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에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37개 보건지소 가운데 227곳(17%)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속화되는 지역 의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로 묶어 운영하고, 공보의 근무 기간을 지역의료 전문가 수련 과정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주최로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의료취약지인 평창군 사례를 소개했다. 평창군은 면적이 서울의 2.4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4만 명이 채 되지 않고 넓게 분산돼 있다. 평창군의료원을 제외하면 의료기관(한의원·치과 제외)은 1차 의원 14곳과 요양병원 1곳뿐이다. 평창군과 같이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1차의료 체계로는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원장은 의료취약지에 1~2만 명을 대상으로 진료·재활·방문간호·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종합의원(폴리클리닉)’ 모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종합의원은 의사 5명 안팎을 중심으로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다. 흩어져 있는 소규모 의원들로는 예방·관리 중심의 만성질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돌봄을 총괄할 핵심 거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 체계 개편도 제시됐다. 박 원장은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묶는 ‘허브-스포크(거점-연계형)’ 구조를 제안했다. 거점 역할을 하는 종합의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사 2~4명이 근무하고, 이와 연계된 보건지소에서는 전문간호사 1인이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박 원장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보건지소는 적극적으로 전문간호사 1인 근무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일차의료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다”며 “이를 통합해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보의 감소와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3년을 단순 의무복무가 아닌 수련 체계로 전환해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가칭)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첫해에는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차의료 관련 수련을 받고, 이후 2·3년 차에는 지역사회 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진료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여성 의사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이 지역의료를 하나의 커리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남의 경우 대학병원이 있는 진주·창원·양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군의 인구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5%를 넘는 지역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김 교수는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의 사실상 유일한 일차의료 의사이지만,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도입될 지역의사제 수련 과정에 참고할 사례로 일본 오키나와현을 소개했다. 오키나와현립중부병원 소속 츠켄진료소에는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파견되는데, 이들은 섬 지역 진료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의들이다. 특정 진료과 중심이 아니라 일차의료 역량을 갖춘 의사들이 배치된다. 이들은 파견 이후에도 수련 병원과 외래 진료를 병행하며 협진·의뢰 체계를 유지한다.
김 교수는 “의료취약지에 의사를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를 지지하고 연결하는 상급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 체계와 지역의료지원센터 같은 지원 구조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장성들이 첫 재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두 사람은 같은 달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다. 여 전 사령관은 불출석했고 이 전 사령관은 회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나왔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해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당시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적도 없다”며 “수방사의 기본 목적이 국가 중요시설 건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질서 유지를 위한 출동이었다”고 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특검은 기존에 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고,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 첫 정식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오는 12일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도 진행한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해임,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징계를 내렸다.
역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맡게 됐다. 이들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반정부시위 유혈 진압에 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11일(현지시간) 국영 IRIB방송, 메흐르 통신 등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열린 이슬람혁명 기념행사에서 “1월 8∼9일 발생한 불행한 사건은 우리나라에 큰 슬픔을 안겼다”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며 “경찰, 혁명수비대, 바시즈민병대의 순교자들, 그리고 고의든 아니든 속아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모든 이들”이라고 언급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과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반정부시위를 촉발한 경제난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으로서 모든 부족한 점과 허물을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정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당국은 작년 12월 28일 시작된 경제난 항의 시위가 확산하며 이슬람 신정일치 정권을 향한 퇴진 요구까지 높아지자 지난달 8일 인터넷·통신을 전면 차단하고 강도 높은 진압에 나섰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전날까지 698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추가로 1만1730명의 사망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만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검증에 응할 준비가 됐다”며 “지역(중동) 국가들과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등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도 내비쳤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과격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수도 무스카트에서 핵 협상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핵 협상이 결렬되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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