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조성 확대를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햇빛소득마을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주도로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 추진단은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됐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행안부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여기에 관련 지방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의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협조를 총괄한다. 계통우선 접속 등 햇빛소득마을 지원에 필요한 관렵 법령과 제도 정비, 규제개선 등을 전담한다. 기반조성과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와 선정,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활용, 4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정책 융자 지원,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사 연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주력한다. 사업관리과는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행안부는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추진단 출범이 자금, 부지, 계통접속 제한 등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걸림돌을 없애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공 부지 지원, 계통 접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와 한남동 관저를 오가는 생활을 두 달째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집무실 복귀는 지난해 12월 완료했지만 관저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인 탓이다.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청와대 관저 복귀 일정도 함께 미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관저 공사는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원래 입주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저는 보안·안전 등의 이유로 다른 건물보다 두껍고 단단하게 지어져 보수 절차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관저는 훼손되고, 수리도 간단하지 않다”며 “저도 가서 보니까 벽 두께가 거의 1ｍ가 된다. 중간에 강철도 넣고, 미사일 쏴도 끄떡없게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해 6월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기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남동 관저는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사용한다”며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던 한남동 관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관저로 사용돼왔다.
지난해 12월29일 청와대로 대통령집무실 복귀를 완료했지만 이 대통령의 관저 출퇴근 생활은 이어지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연내 관저까지 청와대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엔 이전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져 입주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공간과 사적인 업무공간을 구분할 필요성을 느껴 1990년 10월25일 완공됐다. 전통 방식으로 지은 연면적 1500~2000㎡ 규모의 2층 건물로, 침실과 주방, 회의실, 배우자 공간(메이크업실) 등으로 구성돼있다.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기와형 곡선 지붕 등 전통 한옥양식으로 미감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했던 관저 내부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모습을 보면 관저 정문인 인수문을 통과하면 연회실이 등장하고, 연회실을 지나면 대형 탁자와 의자·소파 등이 있는 접견실이 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대통령 거주 공간에는 벽난로가 있는 거실과 사우나실을 갖춘 화장실 등이 딸려 있었다.
청와대 관저는 본관 동쪽 뒤편 북악산 자락에 걸쳐 위치해 있다.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본관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독립 경호 구역으로 운영됐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국가 정상의 집무실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관저와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경호 문제뿐만 아니라 ‘직주근접’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 등에서의 빠른 대처가 쉽도록 한 이유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이 있는 웨스트윙(서관)과 거주 공간이 본관 3층이 서로 연결돼 있다. 영국 총리 집무실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건물 2층에 있고, 가족이 머무는 생활 공간도 같은 건물 3층에 있다. 독일 총리 집무실도 베를린 연방총리청(분데스칸츨러암트) 7층에 있고, 거주 공간도 같은 건물 8층에 있다.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도 파리 엘리제궁에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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