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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김건희 특검, 김상민 무죄에 항소···“애써 눈감은 비상식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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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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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은)객관적인 증거에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9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No.800298)’를 건네고 총선 공천과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부터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씨에게 돈을 받아 그림을 대리 구매한 것이지,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 주장처럼 김씨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구입 대금 1억4000만원이 김 전 검사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특검은 항소장에서 그림을 받은 사람은 김씨가 아닌 김 여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14일 그림 중개업자 A씨에게 “괜히 또 여사님 그림 찾는다는 소문 나면 우리가 문제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법정에서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고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종합하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고 그림을 산 게 명백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그림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 여사의 다른 청탁 물품과 함께 발견된 점, 김 전 검사가 지인과 대화하면서 “우린 김진우가 대신 사갔다는 입장인데 내가 A씨에게 여사님 취향을 물었다는 건 엄청 안 좋은 상황”이라며 특검 수사를 대비한 점도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입 대금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은 “본건 그림의 구매·제공자는 김씨가 아닌 김 전 검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김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그림을 샀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장소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검사가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매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여럿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정치자금 기부를 적극 요청한 점, 반성이 없는 점,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는 5·18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도 금지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이라고 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5·18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쓴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전씨 측은 해당 부분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내용,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 등은 1·2심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전씨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전씨가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이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으로 조영대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순위에 따라 유족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씨 측은 조영대 신부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가톨릭 신부가 통상적으로 직계비속을 둘 수 없는 점,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그 뒤를 이어 신부가 돼 함께 봉직하고 직계혈족에 버금갈 정도로 밀접한 친분을 형성해온 점 등을 들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14일 피겨 차준환 첫 메달 도전…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이채운도 결승15일 쇼트트랙 남 1500m서 황대헌 vs 린샤오쥔 ‘악연의 재회’ 가능성16일엔 쇼트트랙 여 1000m·스피드스케이팅 여 500m 등 ‘금빛 질주’
설 연휴, 대한민국의 메달 행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명절과 함께 메달 도전에도 속도를 낸다.
한국 최초의 메달을 희망하는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먼저 결과를 확인한다. 14일 새벽 3시 차준환이 프리스케이팅 경기에 나선다. 2014년 소치 올림픽 김연아 은메달 이후 12년 만이자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하는 차준환이 마지막 승부에 나서는 날이다.
차준환은 지난 11일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92.72점으로 6위에 올랐다. 메달 마지노선인 3위 아당 샤오잉파(프랑스·102.55점)와 점수 차가 꽤 나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무엇보다 아역배우 출신인 차준환은 라이벌들과 비교해 기술 난도보다 예술적인 표현력과 연기력에서 승부수를 띄운다. 쇼트프로그램처럼 실수 없는 클린 연기를 다시 펼친다면 가능성은 있다. 2018 평창 올림픽에서 15위,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5위로 뛰어오른 차준환이 메달과 함께 한국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순위에 도전하는 날이다.
스노보드 간판스타 이채운도 새벽 3시30분 시작되는 남자 하프파이프 결승에 나선다. 이채운은 12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예선에서 82점을 받아 전체 9위로 결승에 올랐다. 스노보드 신동으로 불린 이채운은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의 ‘금밭’인 쇼트트랙도 연휴 기간 다시 본격적인 열전에 들어간다.
15일 오전 6시35분 남자 1500ｍ 결승전이 시작된다. 악연인 황대헌과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이 격돌할 전망이다.
린샤오쥔은 2018 평창 올림픽 1500ｍ에서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다. 대표팀 에이스로 성장하던 그는 이듬해 훈련 중 장난치다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긴 ‘성추행 논란’을 겪은 뒤 2020년 중국으로 귀화했다. 그사이 황대헌이 한국의 에이스 자리를 차지했다. 2022 베이징 올림픽 1500ｍ 금메달을 따내면서 새로운 간판스타가 됐다. 지난 두 번의 대회에서 차례로 이 종목 금메달을 따낸 둘이 얽히고설킨 인연 끝에 진짜 승부를 낼 무대다.
16일에는 오전 1시3분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결승이 열린다. 한국의 금메달 기대 종목 중 하나다. 김길리와 최민정이 모두 우승 후보다.
김길리는 이번 올림픽이 처음이지만 2023~2024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 투어 여자부 종합 1위를 차지해 외신에서는 한국의 에이스로 불리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1000ｍ에서 은메달에 그쳤던 최민정은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41분에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ｍ 메달이 가려진다. 김민선과 이나현이 주목받는다. 특히 앞서 1000ｍ에서 9위를 기록, 한국 여자 빙속 최초로 올림픽 ‘톱10’을 기록한 이나현의 주종목이 바로 500ｍ다.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따낸 유승은(성복고)은 16일 여자 슬로프스타일 예선을 통과하면 17일 결승에서 두 번째 메달도 기대할 수 있다.
연휴 마지막 날 18일에는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팀추월이 기다린다.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남자 팀추월이 메달에 가깝다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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