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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9명 사상’ 산청 산불 진화책임 공무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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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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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지난해 3월 영남 산불 당시 산청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인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 문제로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이들이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시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원 횡성군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협동조합 설립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횡성군은 이날 횡성문화원에서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 공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수익 모델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자생적인 경제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는 마을당 300㎾에서 최대 1㎿ 이내다.
정부는 마을의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의 85%를 1.75% 수준의 저금리 금융 대출로 지원하기로 했다.
1㎿ 발전 시설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후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판매 수익이 마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횡성군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마을협동조합 설립과 사업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성현 횡성군 투자유치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농촌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하겠다”라며 “촘촘한 지원을 통해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경우 64가구 주민 전원이 참여해 약 1㎿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마을 행복버스 운영과 경로당 무료 급식 등 복지 증진에 사용하며 농촌 마을의 새로운 자립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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