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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200m 밖에서 백악관 향한 총성…일상이 된 정치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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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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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발 총성 울리며 아수라장트럼프는 경내에…기자들 대피21세 용의자, 과거 접근금지 명령미국 내 ‘정치 폭력’ 위험 수위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 요원들에게 사살됐다.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것은 최근 한 달간 세 차례에 이른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워싱턴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가 교차로에 있는 백악관 검문소에 접근해 경찰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도 총상을 입었다고 비밀경호국 대변인이 밝혔다.
용의자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했다. CNN은 3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용의자가 21세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베스트는 지난해 6월에도 백악관 진입로를 막는 등 비밀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해 정신감정을 위해 워싱턴정신의학연구소로 이송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또다시 진입로로 들어가려다 체포돼 법원에서 백악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교차로는 백악관 행정동 바로 옆이다. 백악관 본관과의 거리는 200여m밖에 되지 않는다. 사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경내에 있었다고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실장은 밝혔다. 백악관은 여러 발의 총성이 들리자마자 즉시 봉쇄됐다. 백악관 잔디밭에 있던 기자들은 건물 안으로 대피했다.
미국 매체 뉴스네이션 기자는 “25~30발의 연속적 총성을 들었다”면서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총격 발생! 엎드려!’라고 외치며 기자들을 브리핑실로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ABC방송 백악관 출입기자인 셀리나 왕이 엑스에 올린 영상에도 뉴스를 읽던 도중 갑자기 들린 총소리에 황급히 몸을 숙이는 모습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용의자를 “폭력적인 이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저녁 백악관 인근에서 총기를 든 남성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 비밀경호국과 법 집행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미 치안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백악관 주변은 미국 정치의 상징 공간이자 시위가 자주 열리는 장소지만, 최근 무장 총격 사건이 이어지며 정치적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백악관과 인접한 워싱턴 기념탑 부근에서 총기를 소지한 용의자가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요원들이 즉각 응사하며 도심 한복판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총격 과정에서 용의자가 쏜 총에 10대 한 명이 다쳤고, 용의자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25일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린 워싱턴 힐튼호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은 산탄총과 권총, 칼 등으로 무장한 채 보안검색 구역으로 돌진했고, 총격을 가하며 검색대를 통과했다. 즉시 제압되긴 했지만, 행사 보안 수준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적 폭력이 일상화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들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에는 두 남성이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인 조란 맘다니의 자택 앞 반이슬람 시위 현장에 사제 폭탄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게이브 에번스 하원의원(공화·콜로라도)은 24일 엑스에 “정치 폭력과 극단주의 행위는 우리 나라에 설 자리가 전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직자, 무고한 미국인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는 일은 역겹다”고 썼다. 슈리 타네다르 하원의원(민주·미시간)도 “정치 폭력은 100%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투표함에서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 겨냥해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이 잇따르자, 사실상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 규제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지난 18일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한 뒤 극우적 혐오 표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박종철 열사 희화화 논란이 제기된 패션기업 무신사의 2019년 광고 문구인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엑스에 썼다.
선거 앞두고 결집한 극우 겨냥…대통령이 직접 ‘저격’ 나섰다극우 문제를 핵심 의제로…‘5·18 헌법 전문’ 무산에 국힘 책임 부각국가폭력범죄 단죄 등 ‘정의로운 통합’ 기조의 연장선 평가 분석도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전문가 “차별금지법이 더 효과”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최근 광주 5·18 문제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이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4월16일 진행했던 ‘사이렌 이벤트’를 두고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며 표현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문제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12·3 내란 이후 결집한 극우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해온 ‘정의로운 통합’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극우 사이트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독일은 특정 인종·민족·종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모욕·비방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용자 200만명 이상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명백한 혐오 게시물 신고를 받고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혐오 표현 금지법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반차별적 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단일 법률이 부재한 상태다. 현재는 5·18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하는 등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흩어져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또한 혐오 표현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 고용·교육·행정 등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사회적 참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비판해왔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특정 집단이나 사건에 대한 혐오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성별·성적지향·장애·인종 등 전반적인 차별 문제를 포괄하는 제도화에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선별적 혐오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처럼 다양한 혐오와 차별 피해자를 포괄하는 제도는 도외시한 채 특정 사안이나 집단만 개별 규제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차별 대상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오와 차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국정농단으로 국민께 엄청난 실망을 주고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하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시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탄핵당해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선거 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을 보니 저러니까 내란 음모 정당, 윤 어게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 내란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위한 공천인가 공천을 위한 내란인가 할 정도로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흘러가는 강물의 물줄기를 역류시키려고 하는, 뻔뻔하고 성찰이 없는 모습에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까지 선거에 활용하며 과거 정치의 상징을 불러내고 있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쇄신은 없고 정치적 동원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전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그 탄핵이 정당한 탄핵이었는가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윤 어게인에 이어 박 어게인까지 가자는 말씀 같다”며 “정치적, 사법적, 역사적 판단이 끝난 문제이고 국민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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