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국이 급랭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낮 12시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오전 11시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회동이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이 처리된 것을 문제 삼으며 “막장 법안 통과를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회동 불참 통보 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원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며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X맨이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버리고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선택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장 대표를 겨냥해 “국회 상황을 청와대와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한다”며 “국민의힘, 정말 노(No)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단식까지 감행하며 온갖 생떼를 쓸 때는 언제고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해 오찬 회동이라는 멍석을 깔아주자 당일 아침에 냅다 줄행랑을 쳤다”며 “비겁하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영수회담을 먼저 요청한 게 장 대표 아닌가”라며 “회동 초대를 했는데 가지 않으면 (영수회담 요청의) 명분도, 실리도 없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렵게 성사된 기회인데 여야 대치 상황이라고 해도 만났어야 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노무 담당 임원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에 출석한 직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CFS 상무이사 A씨는 지난달 30일자로 퇴직했다. A씨는 퇴사에 앞서 쿠팡CFS가 2023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가 퇴사한 시점이 미묘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A씨 퇴사 나흘 뒤 쿠팡의 전현직 대표가 전격적으로 기소됐다. 지난 2일 정종철 쿠팡CFS 대표를 소환조사한 특검은 다음날인 3일 정 대표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쿠팡CFS 법인 등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쿠팡CFS는 2023년 퇴직금 지급 규정을 기존 ‘일용직 노동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는 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이 때문에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무 기간에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해, 일명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특검은 이런 규정 변경이 위법하다고 본다.
A씨는 쿠팡CFS에서 4년 이상 재직하며 노무 담당 임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쿠팡CFS와 쿠팡물류센터 노동조합 간 교섭에 사측 대표로 참석했다. A씨가 지난달 회사를 나간 이후 쿠팡CFS 사측 교섭위원 한 자리는 아직 공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취업규칙 변경 등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특검은 쿠팡CFS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A씨는 제외했다.
쿠팡CFS 관계자는 A씨의 퇴사 사유 등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개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특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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