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황대헌(강원도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황대헌은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1500ｍ 결승에서 2분12초304의 기록으로 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시상대에 올랐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500ｍ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1500ｍ 금메달, 남자 5000ｍ 계주 은메달을 딴 황대헌은 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준결승에선 세번째로 결승선에 들어왔지만 운이 따랐다. 2위로 들어온 미야타 쇼고(일본)에게 심판진이 레인 변경 반칙으로 페널티를 주면서 2위에 올라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결승은 총 9명의 선수가 경쟁했다. 황대헌은 신동민과 함께 후미에서 기회를 엿봤다. 결승선을 9바퀴 남기고 스티븐 뒤부아(캐나다)가 넘어지면서 8명의 선수가 경쟁을 이어갔다. 황대헌은 7위를 달리다가 결승선 5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빠져나와 속도를 올렸다. 그 사이 앞서 달리던 선수들이 우르르 넘어지면서 황대헌은 옌스 판트 바우트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그는 마지막 바퀴에서 역전을 노렸으나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함께 출전한 신동민은 4위에 올랐고, 동메달은 어드밴스로 결승에 올라온 로버츠 크루즈베르크스(라트비아)가 차지했다. 한국은 이날 황대헌의 메달로 현재까지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두고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다만 무인기 침투의 주체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발 방지를 거듭 촉구했다. 북한이 긴장 완화를 위한 남측의 유감 표명에 일정 부분 호응하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거리를 두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2일 ‘한국 당국은 주권침해 도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고위 당국자의 첫 유감 표명이었다.
김 부부장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인정’과 ‘사과’로 간주해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무인기 침투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인정과 사과로 갈음하면서 다음 단계인 재발 방지책 요구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 대화 등 관계 개선에는 기존처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 침투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심도 없다”라며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다”라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들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했다. 무인기 침투 등 주권침해 행위가 재발하면 같은 수준 이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뜻이다. 향후 경미한 갈등이 불거졌을 때 군사적 행보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 모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다면 유화적인 호응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 김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 책임론을 확정하고 재발을 경고하는 일방향적 성격”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두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변인은 최근 무인기 침투 사건이 ‘북한 체제 인정’,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3대 원칙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의 재발 방지 대책 요구에 화답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또 이러한 무인기 사태 같은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유효한 합의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부분은 조속히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계기관 간의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실제 비행금지구역 조항 복원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인기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조항 복원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3차 민생지원금 받아가세요.”
지난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한 민생지원금. 올해 들어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자체적으로’ 3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에 나섰는데요. 해당 지자체는 충북 괴산·영동·보은·단양군, 전북 남원·정읍시·임실군, 전남 보성군, 강원 횡성군 등 10여곳에 달합니다.
3차 민생지원금에 적극적인 충북·전북 등은 공교롭게도 최근 지역 정가의 화두인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논의에서 소외된 곳들이기도 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례와 재정 지원이 통합 지자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중소도시들이 지역 살리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5극3특이 뭐길래 소외된 지자체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5극3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제주·강원·전북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설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역을 통합해 행정을 효율화하고 경제·생활권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메가시티)로 묶자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첫 단계인 지역 통합은 5극 권역별로 추진 속도가 제각각인데요. 광주·전남이 가장 빠릅니다. 지난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하는 대신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전남광주특별법)도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요.
충청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대전충남특별법)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각각 발의됐습니다. 두 특별법 모두 250개가 넘는 특례를 통합지자체에 부여하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두 지자체장은 여당안에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도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20일 시·도 통합추진단을 출범했고,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부산·경남은 지난 10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6월 전 여론조사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주민투표로 하자는 지자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5극3특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빨리 통합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일단 뒤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통합 속도전의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수도권 쏠림과 불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두번째 분단’이라 할 만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위기감이 논의를 불러온 겁니다.
2021년 이후 해법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 바로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는 여러 도시를 연결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초광역권’을 의미합니다. 일부 지역이 소외된다는 우려, 풀뿌리 자치강화론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이 있어야 수도권 일극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현실론에서 나온 구상입니다. 중소도시의 교통·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분산을 막기 위해 ‘도시 압축’을 하자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도 각종 공약과 정책으로 메가시티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극3특 개념을 제시했고요. 2023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메가서울’을 꺼내자 민주당이 다시 5극3특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5극3특 전략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 임기 내 통합을 완료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는데요. 핵심은 ‘재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공공기관·기업 유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광역 단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별도의 주머니, ‘초광역특별계정’을 만드는 것도 이전 정부들과 다른 점입니다.
5극3특이 통합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독자 노선을 걷는 지역들의 반발은 커졌습니다. 20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직후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고요.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달 21일 ‘3특’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합 지자체에 부여될 각종 특례들도 쟁점입니다. 현재 입법 중인 전남광주특별법에는 300여개가 넘는 특례가 들어갔고, 경남부산특별법 초안에도 특례가 400여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남광주특별법의 특례 조항 중 119개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는데요.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 등의 특혜 논란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대부분이 정부 부처가 갖고 있던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권력 집중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통합특별시장에게 막강한 인사·재정·인허가권이 몰려 ‘제왕적 특별시장 탄생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특례로 지역의 ‘작은 학교’ 소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특별법에는 영재학교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특례가 담겼는데요. 성적 상위권 학생이 특목고에 쏠리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농어민·노동·환경계는 도시로의 예산 집중·지역 발전 명분으로 노동관계법 특례 적용·난개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6·3 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3개 지역 특별법 조문 중 84%가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됐습니다. 지역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경쟁하듯 특혜를 주는 데만 집중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은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당장 오는 6월 지선부터 통합특별시장 선거로 치러질 겁니다. 서두르는 사이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통합 전 과제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특례는 단호히 교통정리하고, 통합 지자체의 커질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짚었는데요.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질문은 ‘누구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가’일 것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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