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녹색세상]이상한 SMR 부지 유치 공모 > 갤러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녹색세상]이상한 SMR 부지 유치 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7 13:03

본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월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뒤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월30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규 원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3월30일까지 1.4GW급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로 0.7GW 1기의 부지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부지 요건은 원전 건설에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임해(臨海) 지역이며, 대형 원전은 32만평 이상, SMR은 15만평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SMR 부지 공모에는 이상한 부분이 몇개 있다. 첫째는 임해 지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그런데 원전 산업계와 학회에서 SMR은 내륙 어디에든 지을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공모 기준은 이 원자로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당장 반도체 단지로 인한 전력 수요 문제로 논란이 되는 용인을 포함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리고 2023년부터 군위군 일원을 SMR 후보지로 삼아서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노력을 펼쳤던 대구시는 공모 참여 자격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SMR마저 이미 전력 공급이 넘쳐나는 데다가 높은 원전 밀집도와 송전망 추가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동해안에 추가한다는 것은 이 원자로를 말 그대로 실험용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둘째로 이상한 점은 부지 면적의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공모 내용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현재 개발 중인 i-SMR(혁신형 SMR)이 170㎿급 4개 모듈로 구성되므로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 조건일 것이다. 그런데 이 SMR이 대형 원전 출력의 절반이니까 부지도 절반 정도 필요한 게 확실할까? 마침 SMR 유치 움직임이 있는 부산 기장군과 경주에는 기존 원전 부지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부지 내에 대형 원전을 짓기엔 좁지만 15만평은 넘는 땅이 있다. 혹시 이 부지들을 고려한 짜맞추기 공지는 아닐까?
셋째는 절차적 측면이다. i-SMR은 표준설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한 번도 건설된 적이 없고 설계 인허가 과정도 시작되지 않은 원자로다. 새로운 기술인 탓에 심사 결과로 설계가 상당히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필요 면적이나 기술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누스케일 파워가 미국 유타주에서 추진하다가 좌초한 프로젝트의 SMR도 처음에는 모듈당 50㎿급으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77㎿급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지금 선정하려는 SMR 부지는 나중에 여러 이유로 부적합해질 수도 있을뿐더러, 한수원은 집을 지을 설계도도 승인받지 않은 채 근거 없이 부지를 공모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원전 산업계는 에너지 정책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즐겨 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필수적인 절차와 근거는 확보해야 한다. 이번 SMR 부지 공모에 문제점이 있다면 한수원은 시급히 공모를 철회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은 뒤에 SMR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도 응모할 수 있는 부지 유치 공모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다.
충남 논산에 대규모 수출용 딸기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된다.
충남도는 13일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일대에서 ‘논산 딸기산업 스마트팜 복합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도는 2028년까지 논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곳을 딸기 수출 전문기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딸기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마구평리 일대에 전체 14.1㏊ 규모로 조성된다. 논산시가 국유지를 매입해 용배수, 전기, 도로, 오폐수 처리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해 부지를 제공하고 청년농 등이 보조·융자금과 자부담금으로 온실을 설치해 딸기를 생산하게 된다.
7.4㏊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올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모두 15개 구획으로 나뉘어 스마트팜이 조성되는데, 이를 운영할 12명의 입주 청년농 선발도 마친 상태다. 다음 달 중 3명의 입주 청년농을 추가 선발한다. 이들은 구획당 각각 3300~4950㎡ 규모로 스마트팜을 조성해 딸기 생산에 나서게 된다.
2단계 사업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6.7㏊ 규모의 스마트 원예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스마트 원예단지에는 9개 구획으로 나눠 청년농 8명과 앵커기업 1곳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곳을 거점으로 논산 딸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해외 판로를 넓혀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논산 딸기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뿐 아니라 시설원예를 통한 선진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시설원예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모태솔로니 모태미녀니 하는 현재 유행어의 출발점은 종교적 용어인 ‘모태신앙’과 닿아 있다. 물론 종교적 의미가 이어진 것은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다. 그렇다면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보편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을까.
신학자 김윤정(칸세이가구인대학 연구원)이 월간 <기독교사상> 2월호에 기고한 ‘한국 기독교의 정신적 문화가 된 모태신앙’에 따르면 ‘모태신앙’이라는 명칭이 거의 통일적으로 사용되며 교회안에 정착된 것은 1980년대이다. 이전에도 ‘모태로부터 신자’ ‘모태에서 교회를 다니며’ 등 모태 신앙을 의미하는 다양한 단어와 표현이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모태신앙이라는 개념과 용어는 지극히 한국적 전통문화에서 기원했다는 것이다. 교회사전에 의하면 모태신앙의 정의는 2가지다. 하나는 출생 이후 신앙교육을 통해 공유하는 가족 종교, 또 하나는 태 안에서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이다. 전자는 외국의 기독교에서도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일반적인 개념이고 후자는 한국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개념이다.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인지되어 있는 모태신앙의 개념은 후자이다.
김 연구원은 한국적 모태신앙 개념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4가지 요인을 제시하며 첫번째로 태교라는 문화적 요인을 꼽았다. 태교는 본래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을 배경으로 왕권을 정당화하고 안정적 출산을 통해 국가의 노동인구를 유지하려는 경제적 목적에서 형성됐다. 가부장제 가족·사회구조 속에서 강력히 권장된 한국의 대표적인 출산문화로 꼽힌다. 어머니의 행동과 생각, 마음가짐이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는 태교 문화는 선교 과정에서 기독교와 접목되었고, 임신 중 모친의 기도생활이나 경건한 신앙적 태도를 중요시하는 기독교적 태교로 발전했다.
두번째는 한국에 파송되었던 여성 선교사들의 빅토리아니즘 가정관에서 찾았다. 빅토리아니즘적 여성관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가정을 토대로 자녀들의 종교와 교육을 책임지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조선의 어머니들에게 복음과 동일한 가치로 전달되었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의식 변화에 기여했다.
세번째 요인은 당시의 사회적 풍조다. 한국전쟁이 남긴 폐허와 빈곤 속에서 자녀 교육을 통해 가정과 사회를 재건하고자 했던 흐름 속에서 당시 사회는 여성들에게 교육적인 모친상을 요구했다. 마지막은 교회의 양적 성장 시기에 전도하는 어머니상을 강조했던 한국교회의 성장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태신앙 개념은 한국교회의 부흥에 크게 공헌했지만 동시에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고 세속적 경향을 띤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입시다. 매년 입시철이 되면 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열리고 많은 어머니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정작 위로가 필요한 대다수 불합격생들을 위한 치유가 없는 것은 교회를 입시에 이용하는 세속적 신앙의 전형적 모습이다.
김 연구원은 “모태신앙은 사회와 교회의 이익을 위해 생겨난 이데올로기화나 세속화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