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구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조사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구 대표가 이끄는 큐텐 본사와 주요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는 최근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티메프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총 240억원가량의 채권을 서울회생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1조5000억원대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구 대표는 관련 질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구 대표는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검찰은 ...
충남도가 도내 국립호국원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다.충남도는 국가보훈부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국립호국원은 전몰·순직군경과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안장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국립묘지다. 현재 제주와 전북 임실, 경북 영천, 경기 이천, 경남 산청, 충북 괴산 등 6곳에 국립호국원이 조성돼 있으며, 2028∼2029년에는 강원 횡성과 전남 장흥에 국립호국원이 추가로 개원한다.장흥호국원까지 개원하게 되면 충남은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는 지역이 된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조성을 도정 과제로 삼아 최근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지 제안을 받고, 평가 절차를 거쳐 부여군과 홍성군을 복수 사업대상지로 국가보훈부에 추천했다.도내 국립호국원 조성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충남도 입장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충남 도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는 1만87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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