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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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1-11 01:30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도입 요구’ 등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하자 시민사회단체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책임 회피로 국민 분노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50%가 넘는 국민이 하야와 퇴진,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대처는 여론에 떠밀려 ‘사과는 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였다”며 “취임 2년 반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지위에 따른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 담화였다”고 논평했다.이어 “대통령이 바꾸지 않겠다면 주권자 국민이 나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에 막혀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천개입의 진상을 밝힐 특검법 도입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단순히 김 여사가 절연하지 ...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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