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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선별복지’ 넘어 ‘모두의 복지’로···정부, 5년 사회보장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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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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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향후 5년간 복지 정책 방향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보장하는 ‘모두의 복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복지 철학에 맞춰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사회보장 비전으로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정계획은 크게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이 3대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담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확대와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과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손질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필수·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고립 대응과 위기가구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전달체계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 신청주의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선별급여의 자동 지급도 추진한다. AI 대전환에 따른 양극화 대응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검토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대표 목표로 삶의 만족도 향상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점수는 지난해 기준 80.8%에서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역시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노사 당사자와 각계각층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회연대임금 정책은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이 대표적이다. 대기업 노사가 임금 인상분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장관은 스웨덴식 모델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결과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과 감가상각비·판매관리비·재무적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분배는 세금으로, 2차 분배는 노동 시장 내에서 이뤄져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는 “노란봉투법은 최소한 기업 내 원·하청이 함께 살자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판을 키웠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 장관은 향후 입법 과제로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을 꼽았다. 그는 “정년연장은 논의가 많이 숙성됐고, 근로자추정제와 일터기본법은 노사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라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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