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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방청석 가족들, 선고 직후 “괜찮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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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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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법원이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특검 측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워했고, 이 전 장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괜찮아, 사랑해”라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
오후 2시17분쯤 법정 입구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앉은 가족과도 눈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이 약 45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무표정하면서도 긴장한 듯했다. 그동안 그가 부인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문건이 존재한다”고 언급할 때는 침을 삼키며 경청했다.
재판부가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을 때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 주문 낭독 후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짧게 논의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정 직전 이 전 장관 가족들은 “아빠 괜찮아, 사랑해. 힘내!”라고 외쳤다.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장관님 명예회복 시켜드릴게요” “힘내세요”라고 외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2024~2034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0%로 예상돼, 사실상 고용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업종·직업별 명암이 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2일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면, 2024~2034년 취업자 수는 총 6만4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0.0% 수준에 가깝다. 2004~2014년(322만명 증가), 2014~2024년(268만명 증가)과 비교하면 증가세 둔화가 뚜렷하다. 취업자 수는 2029년까지 36만7000명이 늘어나겠지만,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후반부(2029~2034년)에는 30만3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활동인구도 2030년부터 본격 감소세로 들어선다. 2024~2029년 경제활동인구는 34만6000명 증가하지만, 2029~2034년엔 2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노동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4년 62.7%에서 2034년 61.5%로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직업별로 취업 시장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술 변화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온라인화, 자동화가 확산하며 소매업·도매업·음식주점업 등에선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건설 수요 감소로 종합건설업·공사업, 산업 전환으로 자동차 제조 등에서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돌봄 및 보건서비스직, 보건 전문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매장 판매직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공학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등 고숙련·기술 기반 중심으로 인력 수요는 확대되고, 판매직과 기계 조작 및 조립직 등은 감소세가 예상됐다. AI 기술이 단순히 고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구성과 요구 역량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을 가져온다는 의미다.
2034년까지 목표 경제성장 전망치(2.0%)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122만명으로 추산됐다.
추가 필요인력은 2029~2034년 급격히 확대되며, 이는 고용 총량이 정체되는 국면에서 산업 전반에 인력 부족 압력이 누적되는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해석했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보다는, 잠재 인력 활용 확대와 함께 산업·직업별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무 전환, 재교육 및 인력 재배치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와 AI 등 기술 변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불참을 결정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한다”며 “국민의힘, 정말 노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식까지 감행하며 온갖 생떼를 쓸 때는 언제고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해 오찬 회동이라는 멍석을 깔아주자 당일 아침에 냅다 줄행랑을 쳤다”며 “비겁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판 깔아주니 막상 마주 앉을 용기는 없는지 비겁한 변명 뒤로 숨어버린다”며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숟가락까지 던지며 도망가는 장 대표의 무능함에 국민은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청와대에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불참하기로 하고 오전 11시쯤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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