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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제주 살던 ‘남방큰돌고래’ 강릉 출현 공식 확인···“특정 배 따라다니고 사람과 교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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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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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멸종위기에 놓인 남방큰돌고래가 동해안에서 처음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11일 최근 강원도 강릉항 인근 해역에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돌고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 남방큰돌고래임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12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제주 이외 해역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방큰돌고래의 수명은 40년 이상으로, 5∼15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몸길이 2.6m 내외로, 몸무게는 230kg 정도다. 등 쪽은 어두운 회색이며 배 쪽은 밝은 회색을 띈다.
남방큰돌고래는 바다의 환경 상태를 알려주는 핵심종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앞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9년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이번에 강릉항에 출현한 남방큰돌고래(일명 안목이)는 특정 선박을 따라다니고, 사람과 교감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과원 고래연구소는 “이는 큰돌고래류 특유의 온순한 성격과 높은 호기심 때문”이라며 “자칫 선박 스크류에 의한 부상을 입거나 그물과 낚시줄에 몸이 감길 경우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하거나 소리치는 행위는 남방큰돌고래의 야생성과 생존율을 낮출 수 있다. 물속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도 남방돌고래의 먹이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권순욱 수과원장은 “강릉항 인근 해역 내 선박은 어린 안목이 발견 시 즉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한다”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수과원에서 배포한 해양포유류 안전 방류 지침에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안면인증을 통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사회 구성원이 일상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처럼 자리잡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안면인증 실패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피의자에게서 성범죄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담당 경찰에게 전달하려 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 왕해진 고법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70대)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직 경찰 C씨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4월 12일 C씨를 직접 만난 뒤 다음 날 전화로 B씨 관련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다음달 2일에도 C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내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뇌물은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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