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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2-01 13:53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등이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집중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봐주기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
“푸틴 체포영장에 박수 치면서 네타냐후 영장에 침묵할 수는 없다.” 호세프 보렐 폰텔레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지난 26일 G7 외교장관회의에서 했던 이 말은 국제법의 이중잣대를 잘 보여준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 열린 국제회의였다.‘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내세워온 G7은 분열됐다. 캐나다와 영국은 네타냐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후견국 미국은 체포에 반대했다. 독일·이탈리아·프랑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입국 즉시 체포는 유보했다. 이스라엘이 ICC 가입국이 아니어서 면제를 받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그 외에 아일랜드 등 일부 서방 국가들도 네타냐후 체포 방침을 밝혔다. 2002년 발효된 ICC 로마규정에 125개국이 비준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가지 못하는 나라는 더 많아질 것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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