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판결문 공개로 법원 향한 공격 줄어들 것”…판사 10명 중 7명이 ‘찬성’ > 갤러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판결문 공개로 법원 향한 공격 줄어들 것”…판사 10명 중 7명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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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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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판사 10명 중 7명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늘리면 정치인 사건 판결을 두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7일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7~8월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과 소송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판사들 중 76%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이 중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63.4%,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13.2%로 집계됐다. 변호사(96.9%)와 검사(87.2%) 중에서도 판결문 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이정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들조차 74.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거나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결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담겨 있어 (이를 공개하면) 법원이나 판결에 대한 부당한 공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무분별한 비실명 처리 작업으로 판결문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신청할 때마다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소나 금융정보 등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비실명 신청을 받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열람 신청이 월 100회를 넘으면 수수료를 부과해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한국이 이미 판결문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알권리만큼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이 무료화되면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인 가운데 25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타벅스 텀블러에 극우 누리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드럼통’을 합성한 가짜 텀블러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박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폄하하는 듯한 글도 공유했다.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3일 ‘전라도 시인 정재학 포스팅’이라며 정씨가 지난 22일 <경기데일리>에 쓴 “정용진을 살립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했다. 박 의원은 이 칼럼과 함께 스타벅스의 텀블러 홍보물로 보이는 이미지도 공유했다.
이 홍보물에는 녹색 드럼통 모양 텀블러 이미지와 함께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 텀블러를 ‘탱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드럼통(기름탱크)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 때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텀블러 이미지에는 하단에는 ‘SS 드럼 배럴 텀블러’라는 제품명도 적혀있다.
그러나 스타벅스코리아의 공식 홍보물처럼 보이는 이 홍보물은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이미지는 당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페이스북에서 해당 홍보물 이미지를 삭제한 상태다.
드럼통은 지난해 대선 때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대통령을 조롱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박 의원이 가짜 홍보물과 함께 공유한 정씨의 칼럼은 5·18 유공자를 비하하는 내용이다. 이 칼럼에서 정씨는 “5·18은 현재 가짜유공자 문제로 존재의 정당성조차 상실하는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스타벅스와 정용진을 공격함으로써 무너진 위상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한마디로 말해 5·18에 탱크가 동원된 적 있나”라며 “따라서 (스타벅스의) 이런 상업광고에 5·18 문제를 연결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라고 주장했다. 정씨 주장과 달리 5·18 민주화운동 당시 탱크가 동원됐던 사실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기자가 SNS에 가짜 스타벅스 홍보물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 교동, 시청 별관 앞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백합나무가 지난 3월 강원특별자치도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됐다. 높이 20m, 가슴 높이 줄기 둘레 2.5m쯤 되는 나무는 대략 11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다.
북아메리카 동부 숲에서 자라던 백합나무를 들여와 심어 키운 게 1920년대 초인 것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백합나무 가운데 한 그루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백합나무는 목백합이라고도 불렸고, 꽃송이와 나뭇잎 모양이 튤립 꽃을 닮아서 ‘튤립나무’로도 불렸다.
최근에는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이 나무의 추천명을 백합나무로 정했다. 규모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백합나무 가운데 가장 크지만, 그보다는 외국의 나무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키운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연자원이다.
춘천 교동의 백합나무가 서 있는 자리는 오래전부터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수런거림을 품은 ‘학교의 나무’였다. 1910년 춘천농업학교가 이 자리에 문을 열었고, 1923년 개교기념일에 경남의 진주농업고등학교에서 축하의 뜻으로 보낸 게 지금의 이 나무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던 귀한 나무로 개교를 축하한 것이다.
그 뒤로 나무를 스쳐간 사람살이의 변화는 적지 않았다.
춘천농업학교는 1930년 춘천 약사동으로 이전했고, 1934년 이 자리에 ‘춘천공립고등여학교’(지금의 춘천여고)가 터를 잡으며 이 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하고 학교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리고 2012년 춘천여고가 춘천 동면 지역으로 이전하고, 춘천시청 별관이 들어섰다. 왁자했던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 쓸쓸히 나무만 홀로 남았다.
돌아보면 이 백합나무는 한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문화적 자원이라고 할 만하다. 춘천농고와 춘천여고는 다른 자리로 옮겨갔지만, 나무는 홀로 그 자리에 남아 우리 근대 교육사의 자취를 그대로 품고 살아남았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 떠난 자리에 홀로 남아 사람살이의 향기를 지키는 건 오래된 나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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