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중구, 권익위 권고에 “조례 개정”고 이지혜 학생 어머니 김영순씨“26년,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편히 지내라 말할 수 있어 다행”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지혜양(사망 당시 16세)이 참사 발생 26년 만에 보상을 받는다.
인천 중구가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알렸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최근 권익위가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지혜 학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중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인천시와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일어났다. 중구 인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난 불이 2층 호프집으로 번졌다. 15분 동안 5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79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중구는 이듬해 보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그 종업원과 건물주 및 공무 수행 중인 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희생자 중에선 ‘하루 알바’였던 이양만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사고 가해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양 어머니 김영순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26년을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았다. 권익위 권고 이후에도 마음을 조아리며 하루하루 기다렸다.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나중 (저세상에서) 지혜를 만나면 ‘엄마가 해결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김씨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김 중구청장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민간금융에 10조원 규모로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펀드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 중 2000억원을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조성하는 데 쓴다.
이 펀드는 외부 투자자 없이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계열사가 전액 출자해 미래 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자산운용은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분야 재정 모펀드 위탁운용사(GP) 모집에 제안서를 냈다. 우리PE와 우리벤처파트너스 등도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는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마중물을 붓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관세의 90%는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관세 부담은 외국 기업들이 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1~8월 관세 부담의 94%가 미국 수입업자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 비중은 9~10월 92%로, 11월 86%로 낮아졌다.
뉴욕 연은 리서치·통계그룹의 메리 아미티 노동·생산성 국장 등 연구자 3명은 “지난해 첫 8개월 동안 관세 부담의 94%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다는 결과는 10% 관세가 외국 기업의 수출 가격을 단지 0.6%포인트 하락시키는 데 그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입 가격에 반영되는 관세 전가율이 감소했다”며 “연말에는 외국 수출업자가 관세 부담을 조금 더 많이 지게 됐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난해 부과된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대부분을 계속해서 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 4월에는 평균 관세율이 16%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 당국에 관세를 내는 것은 미국 수입업자지만, 여기에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법인들도 포함된 만큼 미국 기업이 대부분 관세 부담을 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도 내세우고 있다.
앞서 비당파적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은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에서 관세가 미국 가계에 지난해 평균 1000달러(약 140만원), 올해 1300달러(약 190만원) 수준의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세 수입은 2026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들어 지난달까지 1240억달러(약 180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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