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내년도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무역수지 개선 압력·환율 불확실성 증대 등 3대 리스크에 마주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보편 관세 리스크각 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재개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최대 60%, 나머지 수입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도 관세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유럽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매기자 2019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대규모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성장...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인 이정은씨는 최근 이슈가 된 학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을 보고 “너무 허술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에 스마트워치 등 착용형 기기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규제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반면 서울 노원구에서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정모씨는 “학교에서 일과 중엔 스마트폰을 걷어가지만 강제가 아니어서 관리가 어렵고,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는 기기인 디벗조차도 버그를 어떻게 뚫으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등 불안한 측면이 있다”며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교 내 스마트기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학내 스마트폰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강제로 못 쓰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