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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무주택자 세입자 낀 주택 사면 실거주 최대 2028년 2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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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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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실거주와 전입 의무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028년 2월까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잔금 기한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고려해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임대 중인 주택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인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정성껏 고기를 재우던 ‘손맛’이 자칫 온 가족을 응급실로 보낼 수 있다. 육류를 만지던 손으로 무심코 채소나 과일을 잡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식중독균이 옮겨가는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처럼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장보기 및 음식 조리 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명절 장보기는 ‘속도전’이다. 식재료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장보기는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마트에 들어서면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을 먼저 담고, 상하기 쉬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는 계산 직전에 담는 순서를 지키는 게 좋다.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도 배송된 식재료가 문 앞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도착 시각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
구매한 식재료를 보관할 때는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한 ‘분리 보관’이 필수다. 달걀이나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과일류와 직접 닿지 않도록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바로 쓸 식재료는 냉장실 문 쪽에, 나중에 쓸 재료는 냉장실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격적인 조리 과정에서는 ‘손 씻기’와 ‘도구 구분’이 핵심이다. 식중독균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이나 생고기 등을 만진 손으로 곧바로 채소나 다른 식재료를 손질해선 안 된다.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씻은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칼과 도마 역시 채소용과 육류용을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고, 도구가 하나뿐이라면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로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음식을 만들 때는 ‘해동’과 ‘가열’에 주의해야 한다. 냉동식품을 온수나 물에 담근 채로 오래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해동 후에는 즉시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열 시에는 속까지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은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은 중심 온도(식재료의 가장 깊은 내부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굴이나 조개 등 어패류는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우려가 있으므로 중심 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이나 밀키트를 조리할 때도 포장에 표시된 보관 방법과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 전 충분히 가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명절 음식은 대량으로 조리하는 만큼 식재료 구매부터 보관, 조리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며 “귀경길 등 이동 시에는 음식을 보냉가방에 보관하고, 섭취 전에는 반드시 재가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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