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협동조합 설립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횡성군은 이날 횡성문화원에서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 공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수익 모델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자생적인 경제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는 마을당 300㎾에서 최대 1㎿ 이내다.
정부는 마을의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의 85%를 1.75% 수준의 저금리 금융 대출로 지원하기로 했다.
1㎿ 발전 시설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후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판매 수익이 마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횡성군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마을협동조합 설립과 사업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성현 횡성군 투자유치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농촌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하겠다”라며 “촘촘한 지원을 통해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경우 64가구 주민 전원이 참여해 약 1㎿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마을 행복버스 운영과 경로당 무료 급식 등 복지 증진에 사용하며 농촌 마을의 새로운 자립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이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는 석방 기간 심장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가 지난 4일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법원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또 “구속 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인,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며 “본 사건 및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 총재는 지난 4일 재판에 나와 ‘구속 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세 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 진통제만으론 부족하다”면서 “구치소 내에선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하거나 전담간호사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를 일시 석방했다. 한 총재는 병원에 4일간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한 총재 측은 당시 구속 집행정지 연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주간경향] 정부·여당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내세우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시간대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5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2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골목상권의 최소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년 기준 쿠팡 매출은 40조원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 28조원을 약 43% 상회한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제의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문제 진단과 해법 모두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의 성장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한 결과다. 이에 오래전부터 독과점 방지와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규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플랫폼 규제를 공약했지만, 통상 마찰 우려 때문인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쿠팡을 규제하지 못하니 다른 대기업을 동원해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대형마트 규제 탓으로까지 돌린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허용이 쿠팡 견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벽배송 허용이 대형마트 경쟁력 회복으로 직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마트가 지마켓을 인수해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시도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라며 “야간 운영은 단순히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용 물류 시스템과 인력 운영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쿠팡의 기존 주문 수요가 대형마트로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2021년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지마켓을 인수했으나 물류 투자 지연과 차별화 실패 등으로 인수 3년 만에 거래액은 감소했다.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2020년 새벽배송에 진출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2022년 철수했다.
기대했던 견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들이 경계하는 지점은 대형마트의 ‘물류 거점화’다.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전국 약 1800개 대형마트와 SSM 점포가 24시간 운영되는 다크스토어(물류 거점)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대형마트가 공략할 분야는 쿠팡이 강점을 가진 전국 단위 배송이 아니라 도심 점포를 거점으로 한 초단거리 배송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골목상권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대형마트가 노리는 것은 쿠팡이 못 하는 영역이다.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지만 결국 익일배송이다. 1~3시간 내 초단거리 배송은 쿠팡이 못 하는 빈틈이다. 대형마트들이 이미 낮에 하고 있는데 이를 24시간 내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유, 신선식품, 학용품 등 골목상권과 겹치는 품목에 대해 도심 마트를 물류센터처럼 활용해 공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발행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매출 상·하위 20% 자영업체 간 성장률 격차는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전환이 진행될수록 상위 업체는 상대적으로 방어하거나 성장하는 반면, 하위 업체는 더 크게 위축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뜻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온라인 소비 확대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수도권 소매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인구 1만명당 소매업 고용이 8.3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집객 효과’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마트가 다크스토어로 전환될 경우 매장 방문을 통해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던 고객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유통학회가 2020년 1월 발표한 ‘대형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마트 부평점 등 6개 대형마트가 폐점한 이후 반경 3㎞ 이내 중소형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원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마트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벽배송이 확대되면 매장 방문 고객이 줄어 주변 상권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온라인 진출 기반이 취약하다. 오프라인 상권이 무너지면 로컬 브랜드, 청년 창업자,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토대 자체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은 대기업 중심 구조지만 오프라인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 기반”이라며 규제 완화에 앞서 오프라인 상권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벽배송 허용은 규제 완화의 시작일 뿐 이후 규제가 단계적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대형마트 쪽에서는 ‘새벽배송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니 의무 휴업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규제 완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교수는 이를 ‘댐의 벽돌’에 비유했다. 벽돌 하나를 빼는 것만으로 당장 붕괴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둘씩 빠질 경우 결국 전체 규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 측에서는 당초 영업 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새벽배송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해온 측면이 있다”며 “대형마트 측에서 새벽배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일부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규제 전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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