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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검찰,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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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1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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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피고인 5명 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 오해 및 양형이 부당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명시했다.
이는 8070만 원의 금전 거래와 예비후보자들의 2억 4000만 원을 ‘정당한 업무 대가’나 ‘단순 차용금’으로 본 1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명씨에게 내려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유죄는 인정됐으나,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무죄를 받은 김영선 전 의원도 이날 “검찰의 기소가 잘 못 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는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민간업체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A씨(6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54)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 B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은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3억원, 용역비 별도를 요구했는데 뇌물을 특정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의 뇌물 요구는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설 연휴 인천공항에는 하루 평균 22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인 13~18일까지 6일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136만명으로 하루 평균 22만7000여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하루 평균 21만9000여명보다 3.6% 늘어난 것이다.
오는 14일은 모두 23만9000여명이 이용할 전망이다. 출발객이 가장 많은 날은 13만여명의 14일, 도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1만3000여명의 18일이다.
이번 설 연휴는 평일보다 많은 이용객이 예상되지만, 지난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기존 연휴대비 혼잡도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1·2 여객터미널 여객분담률은 63대 35 였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면서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뤘다.
인천공항공사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출국장 혼잡 완화를 위해 주요 출국장을 평일 6시보다 30분 먼저 조기 개장하고 최첨단 CT X-레이 등 보안검색장비를 모두 가동할 계획이다.
장·단기 주차장 등 4만6851면의 주차장에 임시·예비주차공간 4550면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시아나항공 이전으로 여객이 증가한 제2여객터미널에 셔틀버스를 증편, 운행한다.
공항철도는 인천공항 이용객과 귀경객을 위해 17~18일 막차 운영구간을 연장 운행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설 연휴 인천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와 리무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항공기 출발 3시간에 도착, 안면 인식 서비스인 스마트패스와 셀프 체크인·셀프백드랍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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