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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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1-11 13:40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건 없는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 인적쇄신 등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이 빠진 그 어떤 해명과 사과도 국기문란 중대 범죄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으로 죄가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육성으로 밝히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공천거래 혐의와 주가 조작, 뇌물 수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평범한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겠다고 선언하시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다시 박절이니 인정이니 하는 궤변으로 면피하려고 한다면 분노한 국민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건 없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민주주의와 인...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내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67)를 이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연구실, 교수실, 사무실 등에 몰래 침입해 총 9차례에 걸쳐 219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학교 측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실패 이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관악산에서 수년간 노숙생활을 해왔다. 이 사건 범행도 노숙하던 중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약 12년 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사실상 사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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