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 ‘빅컷’에 이어 또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연준은 7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8일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51일 만이다.이에 따라 한국(3.25%)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다시 좁혀졌다. 한·미 금리 차는 9월 연준 빅컷으로 1.50%포인트였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다시 1.75%포인트 차로 벌어진 바 있다.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간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위례과천선)’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Y자 모양으로 놓이는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한다.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총 16개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2022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KDI의 AHP(종합평가) 결과 기준치(0.5 이상)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21년 12월 국토부에 최초 제안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는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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